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한 가운데 첨예한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나가는 주거정비과를 다녀왔다.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을 주 업무로 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선정위원회 운영,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정비과는 주택공급을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해 모든 정비 사업을 어느 조합원이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최근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공공재개발 제도를 운영해 24개 구역 2만 세대 공급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며 민간재개발이나 정비부서관리가 조명받으며 더 무거운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통해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주거정비과 업무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재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다”면서 “충분한 소통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잘 융화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여러 애로 사항이 많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은 공공의 역할이 큰 만큼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나 정비사업 전문업체분들을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해 사전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은 “주거정비과의 한 가지 목표는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으로 생각하고, 재개발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빨리 진행되도록 전 직원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진 과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주거 정비에 관한 문의가 오는데,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받기도 한다”며 “그런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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