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분석

정세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민간 자본 유치, 부족하면 정부 재정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의 도심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 ▲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등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으로,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예산은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부지 사용권을 이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충당하고 철도 역사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발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50년)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철도 지하화는 비용 대비 이익이 큰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 비용 약 14조 원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2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0조 원, 임금 유발 효과 4조 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 면서 “수도권 29만 명, 5대 도시 전체로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도시에 이어 인천과 수원, 천안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막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경선(예비 경선)이 끝나면 다시 집을 합칠 수도 있고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이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