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 왜 필요한가?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 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 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 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 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 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혁신을 해야 할까?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지방마다 다르니 더 좋은 것이다.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혁신 방법은 수 십 가지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혁신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첫째는 지방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둘째는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공직자이다. 셋째는 직간접적으로 참 여하는 지역주민이다. 이 셋 중에 어느 한 쪽만 거부해도 혁신은 어렵다. 혁신은 과 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롭게만 해서 도 안 된다. 새롭게 하면서 반드시 융합하 고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 박자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다. 선거에 의해 시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선거권자인 주민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 다. 지역의 발전은 개개인의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 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개인의 민원처리 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시의 비전과 목표 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유권자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 자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한 지역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할 때 말하지 않는 지지층이 더욱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 사례가 순천만 습지복원과 순천만정원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한 도시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일부 시민 의 반대를 설득해가면서 성공적인 작품을 안겨 주었을 때 시민들은 지지를 보낸다.   


둘째는 지방공직자의 혁신이다  

지난 1월부터 공직 36년을 마감하고 연수 중이다. 매일 7시면 출근하다가 갑자 기 멈추니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었다. 8시가 되면 간부회의시간인데, 한참 있어도 10시도 안 되었다. 공직에 있을 때는 10시쯤이면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시정의 모든 일을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동료들과 작은 일로 다투고 설 
전을 벌였다. 공직자들끼리 다투는 핵심에는 시민은 없다. 자기들끼리의 추진방법이나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시민보다는 자기 또는 부서의 이기심이 아닌가 싶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행정이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만 이럴까?’ 의구심이 들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랬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어떤 일을 놓고 공직자들은 내부에서 설전이 오가는 토론을 벌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설전은 주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매달린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시민이 반드시 원하 는 일인지가 더 중요한데 말이다.

 

셋째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 민의 혁신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민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다보니 요구사항도 늘었다. 그런데 지역의 거시적인 발전 사항에 대한 요구보다는 내 집 앞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해결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는 것과 남의 집 앞은 하는데 왜 내 집 앞은 안 되냐는 민원이 더 많아지는 추세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자립도는 30% 미만이다.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5년 정도의 예산을 모아 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 요구사항은 내 집 앞 도로포장이 우선이다. 소규모 지원사업만 하다보면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은 뒤로 미루게 된 다. 그렇다보니 지역발전은 더디고, 성공적인 공공사업 을 찾기 어렵다.  


필자는 순천만생태관광 활성화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사업은 2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처음 시작할 때 는 8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했다. 문전 옥답에 무슨 정원이냐는 것이다. 매일 50 여 명씩 초청하여 설득했다. “순천만을 보 전하기 위해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래 후손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렇게 반대하던 시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반대하신 분들의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반대하던 시민들도 적극 협력자로 바뀌었다. 덩달아 시민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진정성 있게 설득하면 이해하는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의 협력이 부족한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방관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보와 진정성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미래비전과 지방공직자의 혁신적인 노력,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와 협력이 지방혁신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이때야말로 지방 혁신이 가장 요구된다. 쓸모없는 것은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혁신! 그냥 되지 않는다. 자치 단체장과 공직자, 시민이 동시에 마주치는 혁신의 3박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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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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