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이탈리아, 지자체 플라스틱 해변 투기 대응 나서 

최근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유명 관광지인 체팔루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향유고래의 배속에서수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후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인한 해변 오염이 전세계 큰 이슈로 떠올랐다.

 

7,600㎞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변 1㎥ 당 평균 10가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93곳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종류의 81%가 플라스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사 대학의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모래 해변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카프리섬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했으며, 몇몇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접시, 빨대, 컵, 식탁용기, 자연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면 최고 500유로(64만 7,000원)의 벌금을 2019년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병은 제외됐다.

 

프로치다섬과 나폴리시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명 관광지인 프쿨리아 역시 해변에서 1회용 접시, 컵,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프쿨리아 해변에서 가까운 트리미티 제도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위반자는 50유로(6만 4,700원)의 벌금을 물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500유로(64만 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마다 버려지는 국내 해양 쓰레기 양이 평균 11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선 익히 알려졌지만, 지자체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이탈리아 지자체들이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입법 활동은 우리 지자체들도 참고해볼 만하다.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