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시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사항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부회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시행이 확정되어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입법 등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에는 △지자체장 인사권 강화 △사무기구 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자율성 확대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보장 △로드맵 제시와 지속적 추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사항이 오는 7월 전국 시행 전까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에 대해 “시범실시를 통해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오늘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