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 인구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7년 들어 이러한 추세가 반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정책 브리프 802호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난 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과거 민주정부 시기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보수정부 시기 들어 지지부진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3~2019년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 이동 사유는 대부분 ‘주택’이었다. 다만 2013년 41.0%를 차지했던 ‘주택’ 사유는 2019년 38.8%로 감소했고,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2013년 19.5%에서 2019년 21.6%로 증가했다. 사유가 ‘교육’이라는 응답은 4%대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지역 인프라 등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이동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가 수도권, 비수도권별로 차이가 있고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주택과 일자리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존 산업 기반시설 위주로 관리됐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서도 인구 이동의 변화 추이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자체의 주민 소통 창구 다양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 이동은 장래의 기대를 감안한 개개인의 행태가 모여서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채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