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잘해요

국가 R&D 주축 연구개발특구 제도, 12개 지자체 강소특구 지정으로 시너지 기대

2005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해외 수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아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지난 2005년 대전 대덕 연구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래 16년간 우리나라 생산성 개선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추로 기여해 왔다. 출범 초기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연구소 중심으로 성장한 연구개발특구는 최근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 클러스터(집합체)를 형성하는 추세다.

 

연구개발특구는 해외 수출 모델로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 ‘한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클러스터’ 모델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대형 광역 특구와 함께 12개 강소 특구가 지정돼 있다. 특히 강소 특구는 소규모, 고밀도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되며 구미, 군산, 김해, 나주, 서울, 안산, 울산, 진주, 창원, 천안아산, 청주, 포항이 선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제 체질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지역 인재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기업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규제 장벽도 완화한다.

 

특히 지역 거점이 아닌 중소 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강소특구 사업이 눈에 띈다. 강소특구는 지역을 선정해 소규모·고밀도로 특화된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도로 특화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경남 진주는 항공 우주부품, 소재 산업에 특화된 강소특구로 2019년 지정돼 관내 기업에 필요한 육성 사업과 클러스터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주를 ‘항공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지자체 인구 50만이 넘지 않아도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발전이 인정되는 곳에는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진주 강소특구 배후 지역으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조성 완료 예정으로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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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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