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에 대해 검찰 측이 3년을 구형했다는 기사였다.
「지방자치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빅데이터랩(이영애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3일까지 전국의 언론사 댓글 1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 댓글은 9만여 건으로 최고 수치를 기록해 긍정 댓글 4만 9천 건의 거의 2배에 달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설 경우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선고 공판이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자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74)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하게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 중앙 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2013년~2015년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부득이 한 경우 요양비로 갈음할 수 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처벌됐다. 이들은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촤씨는 당시 공동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