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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후보자난 일 지방의회선거 무투표 당선자 급증

일본에서 지역쇠퇴와 저출산이 지방의회 기피와 후보자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열린 일본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지방의원 4분의 1이 무투표 당선

41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에서 10명 중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선출 정원 2,277명에 3,062명이 입후보했는데, 이 중 26.9%인 612명이 무투표 당선이다. 

총 945개 선거구 중 입후보자수가 미달된 무투표 선거구는 371개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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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시장선거 무투표 당선 

진시(津市), 다카마츠시(高松市) 등 27개 시장 선거와, 후쿠이 현(福井県) 쓰루가시(敦賀市) 의회 의원 선거 등 11개 시 의회 의원 선거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의회 폐지까지 고려했던 오카와촌, 마을 살아나니 후보자도 급증 

시코쿠 산맥의 중앙에 있는 고치현 (高知県) 오카와촌(大川村)은 인구 약 400명 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이 적극적인 이주자 대책으로 마을을 되살려 이번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6명에 현직 의원 4명과 신인 3명 모두 7명이 입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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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투표 당선과 선거구가 급증하나

저출산·고령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 지방의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19년 5월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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