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건설, 4차산업 대형 프로젝트 점검 규제닥터가 나선다

전국 최초 규제닥터 운영
도정 현안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걸림돌 개선 기대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규제닥터를 도입해 도정 현안이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30일 도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2명의 전문가를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규제닥터들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기업을 방문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발목잡는 숨은 규제찾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한 규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과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시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도 모색한다. 

 

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및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와 같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하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규제 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해 수용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 여부와 같은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에 따른 지역 발전 파급효과 평가, 규제개선 담당자 규제이행 의지 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닥터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직접 진단해복 바로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와 같다"라며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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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