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건설, 4차산업 대형 프로젝트 점검 규제닥터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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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규제닥터 운영
도정 현안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걸림돌 개선 기대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규제닥터를 도입해 도정 현안이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30일 도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2명의 전문가를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규제닥터들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기업을 방문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발목잡는 숨은 규제찾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한 규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과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시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도 모색한다. 

 

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및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와 같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하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규제 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해 수용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 여부와 같은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에 따른 지역 발전 파급효과 평가, 규제개선 담당자 규제이행 의지 평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닥터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직접 진단해복 바로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와 같다"라며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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