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제300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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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 향한 발걸음에 동행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4월 19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300번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장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또 다른 30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착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기 기념과  그 의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 국회의장 등 축전 소개, 시의회 의장 기념사, 시장 및 교육감 축사,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새롭게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재차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로마는 승전 후 성(城)을 쌓지 않고, 길을 열어갔다’며, 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고,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년 수도 서울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길을 열어 나아가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해 늘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발행인의 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