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런던 대중교통과 택시에서 정크 푸드 광고 퇴출
영국 런던시 교통공사는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2월 말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등에서 햄버거, 초콜릿, 짠 견과류 같은 정크 푸드(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영양가가 낮은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의 통칭) 광고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앞으로 런던 교통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지하철, 철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버스, 트램, 강변 서비스 시설, 에미레이크 항공 등에서 정크 푸드 광고를 퇴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고열량, 고염분, 고당 식품, 무알콜 음료 등의 정크 푸드 광고는 금지된다. 정크 푸드 예시로는 고당분 음료, 치즈버거, 초콜릿 바, 짠 견과류 등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정크 푸드 이미지가 없어도 해당 정크 푸드 소비를 자극 유발할 수 있는 간접 광고도 금지한다. 무염 견과류, 무가당 음료의 광고는 허용된다. 이 조치는 2월25일부터 실행된다. 런던 거주 10~11세 어린이의 약 40%가 과체중이거니 비만이며 정크 푸드 광고를 본 아동·청소년의 87%는 실제 정크푸드 구매 확률이 3배 높고 매일 TV, 인터넷 , 옥외광고 등에서 정크 푸드 광고에 노출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견줘 비만 확률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문학·도시 연결하는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시는 문학작품의 배경이 된 도시의 여러 장소에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문학 속 이야기를 실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문학의 실제 배경이 된 장소에 작품과 작가의 이야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는 토론토 시뿐만 아니라 킹스턴, 위니펙 등 캐나다 전역 23개 도시를 연결하는 전시 프로젝트이다. 작품 속 글귀와 작가 설명을 담은 안내판을 작품 속에 언급된 지역에 설치하고 작품 속에서 500단어 내의 문구를 발췌해 작가의 기록과 함께 전시한다. 포스터 크기의 알루미늄 패널을 영어와 프랑스어의 2가지 버전으로 제작하고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야기 속에 쉽게 몰입할 수 있으며 실제와 상상이 일치하는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로고인 파란색 ‘B’를 안내판 왼쪽 위에 삽입해 식별에 도움을 준다. 토론토시는 첫 번째 북마크 안내판을 블루어(Bloor) 거리의 바이덕트(Viaduct) 다리 옆에 설치했다. 대상 작품은 이민 노동자의 삶과 좌절을 표현한 “사자 가죽을 입고(In the Skin of a Lion)”이다. 두 번째로는 디온 브랜드(Dionne Brand)의 “충만한 사랑(Love Enough)” 북마크 안내판을 레이크쇼어 불바드 웨스트(Lakeshore Boulevard West)에 설치했다.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는 동명의 자선단체가 정부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추진한다. 작가 미란다 힐의 주도로 2007년 설립했으며 캐나다 주정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진행중이다. 캐나다를 기념하는 특별한 작품은 캐나다 문화유산사업에서 별도로 재정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는 대상 문학의 탐구, 설치 지역 주변의 지리조사, 설치 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수사권 가진
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가 강력한 노인·장애인 학대 방지 대책을 세웠다. 그동안 노인·장애인 학대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주 정부는 노인 장애인 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최근 이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노인·장애인위원회(Ageing and Disability Commissioner)를 신설했다. 주 정부는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이 위원회에 학대·방치·착취 신고 사례의 직접 수사권과 압수수색 집행권 등 실질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했다. 노인·장애인위원회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 대응과 사후 지원, 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한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노인학대 특별 전담반(Specialist Elder Abuse Officers)과 긴밀히 협력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한다.
영국 뉴캐슬시 ‘디지털도시모형’ 만들어 재난 막는다
뉴캐슬(Newcastle)시가 컴퓨터를 이용해 도시전체의 모형을 만들어 기후 변화와 재난에 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디지털도시모형을 이용하면 도시 인프라가 해일, 기상이변, 한발, 인구 변동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대처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어 재난 대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모형으로 알려진 이 기술은 자동차경주대회 포물러 원(Formula One) 참가 팀들과 롤스 로이스(Rolls Royce) 같은 엔진제조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에 이를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이 프로젝트는 뉴캐슬대학과 수자원관리기업 노섬브리안 워터(Northumbrian Water)가 합작해 시 전역에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캐슬을 재창조해 비상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실제로 자동차 충돌시험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면 타이어 종류 등 모든 변수를 바꿔가며 수천 번 이상 시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도시모형을 이용해서 홍수, 폭우, 재난 발생 시 모의 시험을 할 수 있다. 뉴캐슬을 가로지르는 타인강(River Tyne) 수위가 몇 미터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도시 모습을 바로 알 수 있다. 홍수 때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뉴캐슬대의 도시관측소(Urban Observatory)는 홍수, 대기오염, 교통 흐름, 심지어 별들의 행동형태 등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미래의 도시를 위한 바른 결정을 유도한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시관측소는 인프라와 도시 연구를 위한 영국 협력체와 합작해 재정지원을 받는데 영국 내 최대의 센서망을 보유하고 전 세계 최대의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도시관측소는 430만 파운드(약 61억 7,000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뉴캐슬과 게이츠헤드에 1,000개 이상의 센서를 배치해놓고 대기질에서 홍수, 생물다양성 등 60개가 넘는 환경 지표를 측정한다. 크리스 킬스비(Chris Kilsby) 뉴캐슬대 교수는 “우리가 시작한 것은 교통, 물, 인구 같은 수많은 동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다. 단순히 복제모형을 만드는 것은 흥미롭지만 효용성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버튼만 눌러 실시간으로 앞을 내다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뉴캐슬에서 두달 동안에 내릴 비가 저녁 퇴근시간대 2시간 동안에 쏟아져 800만 파운드(약 116억 7,000만 원)의 피해를 낸 적이 있다. 이때 내린 폭우는 시의 하수 시스템 용량을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시의 하수 시스템은 단시간 집중 호우에 대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 디지털도시모형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도시모형을 이용하면 시당국이 그 같은 이상 기후에 즉각 대처할 수 있고 미래의 가상 비상사태를 수없이 반복해 실험해 볼 수 있다. 킬스비 교수는 “그것은 어떤 빌딩이 물에 잠길지, 어떤 기반시설이 마비될지, 피해를 보게 될 병원들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피해가 발생할 지역을 즉각 알려준다”고 말했다. 디지털모형을 만드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뉴캐슬대 도시연구소 프로젝트에서 얻는다. 이 연구소는 오염, 수질, 생명다양성 등 다양한 지표를 시 전역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수집한다.
일본 오츠시(大津市), 육아나 간병 위한 재택근무 허용
오츠시는 1월부터 육아나 가족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재택근무 대상은 중학생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간병인정을 받은 가족을 간호하고 있는 직원이다. 일주일에 4일간 하루 또는 반나절 단위로 일할 수 있다.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시청 내 자신의 단말기를 원격 조작함으로써 자료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유아 정책과, 시 교육위원회 교육 총무과 등 남녀 8명이, 전용 PC를 이용해 자택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시민의 개인 정보 등이 실린 자료의 반출이 금지되고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집에 가지고 가는 전용 PC는 데이터가 남지 않게 설정되어 도난을 당해도 정보가 새지 않도록 했다. 또 보안이 높은 시의 전용 통신회선을 사용해 소속장에게 결재 신청 등도 가능하다.
캐나다 에드먼턴시 주거 지원으로 노숙자 크게 줄여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위주의 장가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노숙자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에드먼턴시는 2009년부터 노숙자의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해왔으며 시의회는 앞으로 4년간 2,500개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계획 중이다. 시는 노숙자 분포를 보여주는 오픈 데이터 지도를 노숙자으 주거환경과 이동성향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주거 우선정책으로 2008~2016년 노숙자수가 61% 감소했다. 2017년까지 1,263채의 주거지를 무료 공급하고 2018년 현재 900명의 노숙자가 주거지를 확보했다. 노숙자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노숙자의 긴급 보호시설 체류기간은 당초 목표 7일을 넘는 29일로 나타났다. 소속감, 지역사회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등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12개월 내 노숙 생활 재복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