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특례시법 통과가 무산됐다면 ‘단식 투쟁’도 불사했을 거라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을 만나 법안 통과의 의미, 달라지는 점, 그간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 등을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QR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QR코드를 찍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_ 카메라를 휴대폰에서 켜야죠? (QR 스캔 후 영상 재생). 누르니까 제 얼굴이 나오네요. 오호~ 새로운 미디어 영상, 4차 산업의 새로운 진보네요. 하하하. 

 

이영애_ 혁신입니다(웃음). 이번 창원특례시 법안 통과가 의미 있는데요. 
허성무_ 시장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통과돼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은 거고, 도시들이 성장 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성무_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들이 반대도 하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어요. (QR)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꼭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여기서 국회까지 천리 길을 달려 올라갔지만, 결국 20대 국회 때 무산됐고,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도 ‘21대 국회에서는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했습니다.

 

이영애_ 특례시가 되기 위해 시장님이 무척 애를 쓰셨다고요? 
허성무_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무산될 뻔 했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하겠다고 특단의 결정을 내렸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민했었습니다. (QR) 

 

이영애_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허성무_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례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어서, 앞으로 특례시가 되면 ‘이 정도는 달라지도록 해야 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복지혜택을 광역시 혹은 대도시 수준에 맞춰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자가 4만~5만 가까이 늘어납니다. 
둘째, 창원특례시가 되면 해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공모사업 신청 시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국가기관 유치가능성이 늘어납니다. 

 

 

이영애_ 지금부터 풀어갈 게 많네요. 
허성무_ 어떤 특례권한을 줄 것인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해야 합니다. 창원을 포함한 4개 도시를 합치면 인구가 450만이 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특례시출범준비단이 꾸려졌더라고요. 어떻게 준비 하나요? 
허성무_ 투 트랙으로 접근합니다.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도시로 구성된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이 됐는데요. 여기에 사무국을 만들어 각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4월 중 4개 도시가 공식 출범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시에 특례시출범준비단을 두어 그 안에 3개 분과로 나눠 특례 사항 발굴, 행사 추진 등의 업무를 하고요. 

 

 

이영애_ 시민 입장에서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면‘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허성무_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신속하고 편리해져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겁니다.(QR)

 

이영애_ 특례시 말고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다면요?
허성무_ 지난해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기업들의 기대가 매우 크고요. 또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돼 재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영애_ 그럼에도 힘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속마음도 털어주시죠. 
허성무_ 부마민주항쟁은 우리나라 4대 민주주의 항쟁으로 불리면서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으로, 항쟁 발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행사를 했어요. 이를 앞두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거의 좌절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비를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응원과 함께 서명 활동을 전개해 결국 해낸 겁니다. 특례시법을 통과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그 벽을 같이 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 남은 과제도 함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인구가 좀 더 늘고 행복한 창원이 되기 위한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성무_ 코로나19, 산업 구조의 대변화, 미·중 간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례시 권한을 확보해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시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4불(不) 혁신(불편한 것, 불만스러운 것, 불쾌한 것, 불안한 것 최소화) 해서 시민의 만족감이 커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영애_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원시 허성무 시장님은 전국에서 유명하고 중앙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분입니다. 시민과 함께 부자되는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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