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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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0년 12월 현재까지 19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1년 본예산 9조 원 시대를 열고,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김영록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독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_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2021년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의 기지개를 확 펴고 활기차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은 상서로운 흰 소의 해입니다. 힘 좋은 소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뻗어나가는 도약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리얼미터의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제가 가장 와 닿은 부분이 국립의과대학 유치였습니다.
김영록_ 전남에선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80%의 중증환자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이나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대량 발생한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전남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취약 시·군 99개 중 17곳이 바로 전남에 속합니다. 전남 전체 시·군의 77%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전남은 의료 수요는 높지만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없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도민들의 30년 염원이에요. 현재로선 코로나19 이후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정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 전남 동부권,서부권 모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대 신설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저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설립이 확정되면 광화문광장에서만세로 기쁨을 표현하시는 건 어떠세요?
김영록_ 만세뿐 아니라 스카이다이빙을 하라고 해도 해야죠. 설립된다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이영애_ 오래전 정부의 마·창·진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른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밀착 취재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남과 광주광역시 행정 통합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영록_ 행정 통합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특례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통합과는 역방향이죠. 이미 전남과 광주광역시가 분리된 상황에선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통합하면 어려운 점도 발생합니다. 전남과 광주는 동일 경제권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지역 간 통합 또는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통해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 통합 자체에만 중점을 두면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1과 1을 합쳐 단순히 2가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과 1을 합쳐 2.5나 3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거나, 중앙에서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통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국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어야 해요.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제도적 뒷받침,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영애_ 공직자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록_ 그럼요, 잘 알죠.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를 정비하면서 통합 문제도논의해야 합니다.

 

이영애_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도 2021년 본예산 9조 원 시대를 여셨습니다. 도정은 어디에중점을 두고 있으신지요?
김영록_ 2021년 도정 3대 핵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 확정과 함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전념 및 ‘2050년 전남 탄소 중립 추진 원년’ 선포 등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후속 대책 추진 그리고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보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며 후대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대응과 도민 행복시책, 복지시책 등을 통해 도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전남의 미래를 먹여 살릴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추진에도 힘쓰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월 5만 원 도입, ▲5·18유공자 월 6만 원, 참전유공자 월 2만 원의 명예수당 지급, ▲마을만들기 1000사업 본격 시행 같은 도민 행복시책과 전남 행복 공동체 만들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애_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록_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전국 1위인 12.4GW입니다. 전남 서남해 지역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얕은 수심, 적절한 풍속뿐 아니라 전남 주력사업인 조선·철강 산업과 연관성도 높죠. 전남 서남해안에 추진하는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단일 발전단지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발전용량 8.2GW는 서울·인천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통해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 개에 가까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집적화 단지를 추진한다면, 신안군 전 군민에게 월 60만 원씩 배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발전단지 주변을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와도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설·시행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공익적 가치와 의미가 크지요?
김영록_ 농어업은 식량주권, 환경보호, 농촌사회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2018년 취임한 후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남이 첫 시행한 이후 충남, 전북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전국 광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어 뿌듯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시불로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19만 1,541명에게 총 1,149억 원(도비 460억 원, 시·군비 689억)을 지원했죠. 특히 2020년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1,484억 원 규모로, 신청 시기를 앞당겨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자체와 협의해 이를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영애_ 2021년 국비 대거 확보로 ‘관광 전남’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어
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영록_ 전남은 국고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 2020년 대비 4,775억 원이 증가한 국고 7조 6,671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선 신규 8개 사업, 77억 원, 계속사업 41개 사업, 79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신규 사업 8개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설치, ▲마한고분 발굴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건립,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세계유산 보존 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 ▲2021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받기 힘들었는데 하수처리장 설치 총 사업비 350억 원 중 7억 원을 확보해 30년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며 활발한 민간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가장 한국다운 전남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여수를 남도관광의 허브로 삼아 외국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메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전남은 오래 전부터 인구문제 극복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인구 정책 중 성과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김영록_ 전남의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00년 213만 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11월 말 기준 18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귀농 산어촌 지원 정책, 도민 행복시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은 농산어촌에 살고 싶은 도시민의 정착과 유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는 성과가 꾸준히 있지만, 인구 문제는 사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결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농촌에 오면 아이를 낳을까요? 근본적 대책 없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2020년 9월 특별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특별 법안에는 국가보조금 보조비율 우대 적용,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선 고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인구정책센터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록_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생명과 청정 환경, 인간 중심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비약할 수 있는 자연환경, 문화자원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현실화시켜 전남을 크게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을 제일로 모시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발행인의 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