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1950~1953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의 어려움을 경험한 세대의
환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Pandemic(전 세계적인 유행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주는 전쟁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의 회복”이겠지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감했을 것입니다.

 

외출, 만남, 운동, 공연, 외식, 해외여행 등 일상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2021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흔히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분명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따지지 말고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속히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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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변상금 부과 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따른 납부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Q. 질의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을 납부 기간으로 변상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했는데 다음 날 그 집행정지가 결정 인용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변상금 납부 기한을 5일 남기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기각 재결로 종결돼 다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남은 납부 기한이 불과 3일이므로 이 경우 ①변상금 납부 기한 3일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②아니면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을 고

[특집 NFT뉴욕 현장 인터뷰] Dr. Quinn Button NFT.NYC 성장 부서 부사장

최원재_ 안녕하세요~ 한국에 위치한 월간 《지방정부》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Quinn Button_ 안녕하세요, 저는 퀸 버튼 박사입니다. 저는 NFT.NYC 성장 부서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NFT.NYC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올해는 ‘NFT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NFT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NFT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이 NFT의 유용성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엔 5,5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이는 분명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든 오늘 여기 NFT.NYC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빨리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최원재_ 소비자행동과(consumer behavior)에서 박사를 따셨다고 들었는데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inn Button_ 저 같은 경우 2019년에 박사학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