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 지난해보다 3배 급증 경범죄처벌법 개정 필요

긴급한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 매일 5,000건 넘는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 9342건(하루 평균 6,053건), 2019년 205만 6,736건(하루 평균 5,635건), 올해는 9월 현재 150만 6,734건(하루 평균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난 전화는 2018년 165거느 2019년 37건,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종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돼 부과된다.

김태수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 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떄문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규정(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짜 임대, 만 원 주택, 마을 호텔 등 골칫거리 빈집 활용하는 지자체들

경주시가 지역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바꾸어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행복황촌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마을 호텔 ‘행복꿈자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식을 열었다.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이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본격화한 것이다. 행복꿈자리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상반기에 마을 호텔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모두 빈집을 활용해 마을 호텔로 재탄생한 곳으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빈집도 정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강진품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 임대료를 내고 2년간 군이 빌려주는 농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계약 후 전입 신고를 마치고 계약 만기 전까지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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