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기초 지방정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기초 지방정부들. 지방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여다본다.
기초 지자체장들 마음 모아 1단계 재정분권 마무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민선7기 전반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 희소식이 몇 가지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로지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과 마음을 모아 노력한 끝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끌어냈고 마무리됐다. 약 8조 5,000억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분권의 첫 단추를 꿴 것.
여기에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성과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속 빛난 기초 지방정부의 대응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선진국으로 인식돼오던 북미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자존심마저 구겼다.
하지만 일찍부터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손 씻기’를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들의 대응력은 하나같이 빛났다.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콜밴 등을 이용한 해외 입국자 이송 서비스 등 시·군·구마다 자체적으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심시켰다.
기초단체장들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직접 생산 공장을 찾고 손세정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존재와 품위를 드러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한 점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지방정부의 창의적·선제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기초지방정부의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해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을 강화해 주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 추진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예산 사용 적절성에 대해 참여자의 62.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1.5%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선7기 3차 연도에선?
민선7기 3차 연도를 막 출발한 황명선호(號)는 기초지방 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2단계를 향해 노를 저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시·군·구 풀뿌리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실현해나갈 것이다.
전국 기초 지방정부들의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데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시대정신을 완수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등 기초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가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복지 사무와 관련 해서도 중앙과 광역, 기초 간에 합리적인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복지 대타협’도 조속히 체결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데 전국 협의회가 선두에 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