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능한 국유 재산 2,800여 건에 대한 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에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 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경지 등을 제외한 1,350여 건을 연말까지 우선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임대할 의사가 확인되면 입찰 공고 시 참가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이 경우엔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인 5%보다 낮은 3%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하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대부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