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회에 거는 기대

URL복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이뤄져 금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고용 유지, 수출 활성화, 투자 확대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대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양극화가 심화됐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희망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상 이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올여름 겪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국회에 대한 기대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기대를 걸어야 하고 새로운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내일의 행운을~♧

 

2020년 11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90.4% 만족

“자폐성 장애인을 돌보다가 입원할 일이 생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바로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셨다. 꼭 필요할 때 혜택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또 이용하고 싶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했다. 충남도가 올해 상반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4%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천안‧서산‧당진시, 홍성군 등 4개 시‧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가족들은 ‘서비스 즉각 연결’과 ‘당사자가 느끼는 효능감’에 대해 각각 100% 만족함을 나타냈다. ‘돌보미의 태도&청결 상태’와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93.3%, 80%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충남도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도로 천안·서산·당진·홍성 등 4개 시·군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은 각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이종필 장애인복지과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