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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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이뤄져 금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고용 유지, 수출 활성화, 투자 확대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대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양극화가 심화됐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희망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상 이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올여름 겪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국회에 대한 기대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기대를 걸어야 하고 새로운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내일의 행운을~♧

 

2020년 11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