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의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낸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세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가시스템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국가를 말하는데,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환은 자치분권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와서 축사를 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홍영표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이 포용적 자치분권국가로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 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심도깊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통합적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강력히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우리나라 재정분권은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명확한 재정책임을 가지는 협력적 자치분권의 틀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자주재원 확충의 국정방향도 포용적인 시스템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 국내발제자로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8년 추진된 제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과 이와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목표로 한 지방소득, 소비세 세율 확대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노인기초연금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보육사업 등은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빅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이즈 드 멜로 OECD 사무국 정책연구부국장은 줌을 통한 영상 발표에서 “지방정부 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주된 목표는 지역간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들을 보장하는 것이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국 재정분권화의 성패는 성과 모니터링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친 후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 필립 파클러와 화상으로 토론과 답변을 진행했다.
1세션에 이어 2~4세션이 이틀간에 걸쳐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를 주제로 이어졌다.
* 당일 생방송된 영상은 국정과제채널인 아하tv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5binBQmqgM&t=797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