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10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추진 중인 최신 행정을 소개한다.
지역의료 담당할 의사 양성하는 일본 지자체
일본은 2006년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을 발표해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증원 억제 원칙을 수정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자체에 의과대학을 증원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의과대학에 지역 출신자를 위한 지역 정원 제도를 확충하도록 했고, 지자체 출원으로 운영하는 자치의과대학 정원을 일정 기간 증원하도록 했다.
- 지역정원 제도
각 의과대학이 향후 지역 의료 등에 종사할 명확한 의사를 밝힌 학생을 선발해 각 지자체의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정원 제도는 1997년 2개 대학에서 불과 11명으로 시작됐지만 2006년 ‘새로운 의사확보종합대책’ 이후 대학 숫자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학생수도 매년 1000명이 넘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6년간의 의대 재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를 선택해 해당 지자체 내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졸업 후 해당 지자체의 의료기관에서 초기 임상연수를 받고 지역의료에 종사한다.
- 자치의과대학
1972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도나 벽지 지역의 주민을 위해 설립되었다. 전국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법인이지만 사립대학으로 분류된다. 실제로는 국·공립 의과대학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 대학의 운영 및 장학금은 지자체 분담금으로 형성된다. 이 대학은 각 지자체별로 2~3명의 할당 정원을 두고 있어 매년 100명이 넘는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졸업 후에는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지자체 의료기관 에서 통상 9년간 복무한다. 그러면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지역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다. 2014년 기준으로 40%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의사가 필요한 낙후 지역에 남았다고 한다.
일본 오사카부,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 에이징 시티’ 구현
일본 오사카부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의 새로운 주민 유치와 마을만들기 모델의 실현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에이징 시티’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 포괄 케어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재일본 그리스도교병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요도기리 의료 및 돌봄 마을 만들기 주식회사’가 오사카와 시의 협력을 받아 2015년 4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재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도가와 스테이션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 조성 및 공급, 교류·협력·질병 예방 등을 콘셉트로 하는 ‘마을 카페’도 운영했다. 또 고령자나 의료 약자를 위한 ‘마을양호실’ 등도 운영했다. 재택 요양, 돌봄, 재활을 위한 모델하우스도 오픈했다.
2015년 11월 오사카시 모리노미야 병원, 도시 재생 기구, 오사카시 조토 구(區)가 ‘모리노미야 지역에서 스마트 에이징 시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도시 재생 기구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리노미야 2단지’의 연립주택을 활용해 UR임대주택으로는 일본 최초로 2016년 1월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고령자의 신체 기능이나 활동 상황 등에 따른 생활 방식을 제안하고, 간호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후쿠오카현, 가족 환경 맞춤형 어린이 빈곤대책 수립
후쿠오카현은 2016년 3월 어린이가 미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어린이 성장 단계를 가정 환경에 맞춰 각종 지원을 시행하는 ‘어린이 빈곤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후쿠오카현에서 생활 보호를 받는 17세 이하 어린이는 약 1만8000명, 아동보호 시설의 입소나 대리 양육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약 1800명, 편모 가정이 약 7만5000가구, 편부 가정이 약 1만 가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이 약 9만2000명으로 공립 초중학생의 22.6%(2013년도 기준)를 차지했다. 이에 후쿠오카현은 현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향후 빈곤이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초기 단계부터 지원한다.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어린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린이,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충분한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학교, NPO 등 지역의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 지원, 생활 지원, 부모의 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지원의 경우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스쿨 소셜워커’, ‘스쿨 카운슬러’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그 외 방과 후 보충 학습 등의 학습활동 지원, 고교중퇴자가 복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및 필요한 사항 지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실시, 한부모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학습 지원 및 진학 상담 등을 실시한다.
생활 지원의 경우,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사, 심리치료사 등의 전문직과 경찰관을 배치하여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 확인과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직, 해고 등으로 거주지를 잃거나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일정 기간 임대료 상당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과 협력하여 빈곤 상태에 있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모의 취업 지원은 육아 중인 여성에게 어린 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일정한 교육 훈련을 수료할 때자립 지원 교육 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지원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학자금, 생활 자금, 주택 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비나 수리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