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할 것이다.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것이다.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될 것이다. 정부 국정 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16조 6,000억 원 투자하는 국가균형발전
1. 지역발전 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7,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하고 19개의 SOC 설
계와 착공을 하고 4개 R&D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혁신도시는 신규의 경우 450억 원 투입되며,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한다. 실례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는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AI 영재학급 등 지원, 혁신도시에 5G+ 실감학습터를 구축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비대면 ICT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5G+ 실감 콘텐츠를 개발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3D펜 등 교구를 대여하고 AI 영재학급을 지정 운영하며 5G+ 공간을 대여한다.
생활SOC는 당초 계획인 10조 5,000억 원보다 투자를 더 확대해 1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해 지원한다.
2.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인재는 지역 내 인재 양성으로 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700억 원이 투자된다.
지역특화산업은 1,900억 원 투자되며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23개 특구에 R&D과제·실증장비·사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1,445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12개 특구에 기술 사업화·창업을 위해 300억 원의 R&D가 투자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에는 5대 클러스터(청정대기, 수열, 생물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초기 착수예산 206억 원이 반영된다.
문화 관광인프라로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을 17개로 확대한다. 도시브랜드 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으로 567억 원이 투입된다.
3.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
젊은 층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한다.
인력 유입을 위해 지역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7,000명, 월 100만 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을 육성하는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한다.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로 80개 시·군에 지원한다. 청년자립마을은 낙후 지역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터전을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동 창출(빈집을 개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공간 정비 프로젝트를 신규 5개소 실시하고, 어촌뉴딜을 250개소로 확대한다. 8,00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도 추진한다.
4. 지방재정 보강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완토록 2조 6,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한다.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도 2조,억 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