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개헌 논의가 전례 없이 뜨겁다.
1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개헌에 국민적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국민, 국회, 정부 모두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국민도 국회의원도 헌법이 생활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헌법은 기본법이자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어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나이 31년!
개정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
3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는가?
국회는 누가 주도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무엇을 고칠 거냐?를 놓고
논란만 무성하니 답답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했으니 이제 개헌을 성공시켰으면 한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인 듯한데 우리로서는 지방분권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헌법에 따라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한 지 23년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 2할 자치라고 평가될 만큼 자치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과도한 재정 불균형과 법령의 범위로 제한된
조례제정권 등은 이런 현상의 대표 사례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다행!
지방분권에 관한 한 정파 구분 없이 여야 모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개헌이 성공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과제다.
모처럼 무르익은 개헌 분위기를 살려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p.s. 재정분권은 더 필요!
2018.04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이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