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중앙정부도 인정한 광주형 주민총회'

 

대한민국에서 민관이 가장 소통을 잘하는 지자체는 단연 광주광역시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의 노하우를 배워보자.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는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광주시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를 통해 2020년 광주형 협치마을에는 ▲주민자치회 준비마을인 방림2동 ▲협치마을인 학운동, 지산1동, 서창동, 농성1동, 사직동, 월산동, 문흥2동, 운암1동, 석곡동, 신흥동 등 11개 마을이 선정됐다.


광주형 협치마을에서는 마을 내 구축된 협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 현안과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역량 강화 마을교육,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의제 선정, 마을계획 수립 및 마을의제 실행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지원단 및 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는 협치마을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과 마을활동가 등 11명으로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한 후 워크숍을 열어 협치마을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지원단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전문가지원단은 협치마을을 일대일 전담해 자문을 수행하고,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자치구 공동체센터에서 마을별 컨설팅 과정 및 결과 공유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 중에서 마을 네트워크와 마을활동을 촉진할 마을코디네이터를 선발해 마을(洞)별로 1명을 배치해 마을 내에서 여러 공동체가 협력해 마을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e척척’ 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도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등 마을활동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별로 구성된 ‘마을e척척’에 접속해 협치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마을활동을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광주형 주민총회 전국에 확산되길 
광주광역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광주형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해 전국에 확산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부터 매년 광주시, 시교육청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은 삶의 터전인 동(洞)이나 마을 내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학생·청소년(학교), 아파트 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마을총회에 참여해 발굴된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마을총회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주민총회 형태를 지칭한다.

 

광주시는 작년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19개 동(洞)의 주민자치활동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모든 분야(5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구 금호1동은 주민총회 개최 전에 4개 학교(금호중, 금부초, 금호초, 상무초)에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마을총회를 실시해 주민총회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호평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주민자치 기반과 역량이 가장 뛰어난 광주시를 대상으로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속적으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청소년 자치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광주시, 시교육청과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협약을 계기로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에 이어 또 하나의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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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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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