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똑똑한 시민들이 행정에도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시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설문조 사는 낙엽 수거 및 제설 등 계절별로 진행해야 하는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도로 보수, 쓰레기 처리,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문제를 가리지 않는다.

 

레번워스 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서베이 멍키(SurveyMonkey)라는 온라인 설문방법을 활용한다. 이 사이트에 만들어진 URL을 시 홈페이지는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비용을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서베이 멍키처럼 간단하고 쉬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공청회의 효과를 훨씬 능가한다.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토론토에 ‘iCity’라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도시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토론을 촉진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은 이웃 간의 의견을 공유하게 해주며 주민, 기업체, 비거주민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외 지자체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온라인 기술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적극 도입해서 지방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것이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비공식 포럼 개설

 

많은 지자체들이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참여 소프트 웨어를 선호한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이 기술은 시정부가 제안한 특정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포스팅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최근 유행하는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과 유사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그것들에 대해 타인들이 투표나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스피크업 윌리엄스버그(SpeakUpWilliamsburg)는 미국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시의 포럼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그라니쿠스(Granicus)사가 개발한 SpeakUp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했다.

 

• 마운틴 뷰 오픈 시티 홀(Mountain View Open City Hall)은 캘리포니아 주의 마운틴뷰(Mountain View) 시가 최근에 구축한 클라우드형 포럼 사이트다. 피크 디마크로시(Peak Democracy)가 운용하는 이 솔루션은 수준 높은 포럼이 가능하도록 직원들과 소프트웨어가 포럼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많은 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주민 들을 정책결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찾고 있다, 서베이 멍키 외에 서베이 기즈모(SurveyGizmo)나 퀄트릭스(Qualtrics)가 인기 있는 클라우드형 설문조사 시스템이다.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위의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특정주제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의 카스트로 빌(Castroville)은 시청사 주변의 도시계획, 공익시설 부지, 지역공원 이용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화 인터뷰나 종이 설문조사 등의 다른 방식과도 연계하여 실시한다.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

 

오하이오주의 피쿠어(Piqua)시와 미네소타 주의 이다 이나(Edina)시 시티매니저의 블로그에는 시고위 공무원이 글을 올려 시민들과 뜨거운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공무원이 시의 입장을 밝히며 시민들을 초청해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은 식상하게시 주요행사나 정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온라인 토론을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견 수렴

 

세계도시경영자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도시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주민 모임을 일정기간 개최하며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을 수렴한다. 공무원이 예산 이나 최우선 정책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답변을 달기도 한다.

 

캔자스주의 위치타(Wichita)와 캐나다 밴쿠버 (Vancouver, BC) 등은 이런 소셜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그 외 설문조사, 블로그, 포털 등 다양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도시경영자협회는 온라인으로 주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