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사람의 이동 동선을 추적(Track)해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을 했다.
셋째는 감염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Treat)를 신속하게 했다. 자가격리, 안심병원 등을 활용해 확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차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투명성과 자발성을 보인 특징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일시 유보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고 개인의 정보를 제공했다.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원리가 재구조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노력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확인시켜주었다. 자가격리가 되면 공무원이 일대일로 상황을 체크했다. 차에서 바로 검사하는 방안도 지방정부에서 먼저 제안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보유한 각종 임시생활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했다. 특정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해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 대구시에 병상이 부족해 사망자가 늘어나자 광주시에서 환자들을 받아 치료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의 모델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계기가 됐다.
위기 탈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응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의 바이러스는 접촉으로 전염돼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관광, 항공, 여가, 쇼핑 등 이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에 모든 지방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중소기업, 문화·예술계,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현금·현물), 금융 지원(융자), 매출 증대 지원, 소비 촉진, 산업 육성, 수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지성에 적합한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신축성을 보였다.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에 유리했다. 소비자들이 농수산물 등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신력 있는 유통 채널을 지자체에서 제공했다.
스토리텔링, 상담, 명상 등을 포괄하는 치유 관광과 사회적 관광(노인·장애인·아이 돌봄) 플랫폼을 개발해 지원하기도 했다. 지역화폐 전용 거래를 전제로 한 공공 배달 앱을 중심으로 로컬 푸드 공공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 배달 앱과 교통·운반기술 등을 활용한 공공물류·택배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농수축산물 수요 진작에도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업생산단체 등이 중심이 된 농사펀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제철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품목별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취약계층에 도시락·꽃 배달사업을 하기도 하고, 도농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농수축산물의 직매 시스템 및 로컬 푸드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접촉의 시대가 아니라 클릭의 시대에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었다.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 마련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의 속도와 심각성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앙정부의 조정 능력과 지방정부의 대응성이 어우러져 국제적 모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성공의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아마 코로나 19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욱 협력하고 단합되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확실한 것은 이번의 코로나 19는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지방자치가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