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제2단계 재정 분권,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완성하겠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출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총괄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오현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 22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2단계 재정분권,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 제2차 지방이양일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명석 국회의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이 완성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라며 “국회도 자치분권 입법화 등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전을 보내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법안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과 호흡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보려고 한다”라며 “이제는 현장에서 같이 뛰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며,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 2기 위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지역이 살아 꿈틀 대는 자치분권을 다함께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도 “지방자치 분권을 유일하게 부르짖는 정부부처가 행정안전부”라며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자치분권을 실질화하고 성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 인사했다.

 

지방4대협의회 권영진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축하 영상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제2기 출범을 축하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식 후 김순은 위원장의 주재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의결했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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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