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안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활동
첫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과의 경제·안보 문제, 북핵 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안보·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도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등 입법 작업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고, 충분한 공감을 받았다.
그리고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연회나 결의대회, 퍼포먼스, 문화공연, 박람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치분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국협의회는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언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전국적 여론 확산을 위해 역량을 계속 집중해나가고자 한다.
둘째, 시·군·구 기초지방정부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였지만,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가 참여하고 시·군·구 재정을 확충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약 8조 5,000억 원 가량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시·군·구는 배제되었고 더욱이 지방소비세는 시도세로서 실제 시·군·구는 재정분권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시·도가 늘어난 재원으로 시·도 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군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어 시·군·구는 재정분권이 진행될수록 재정압박이 커지고 자율성이 축소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이러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시·군·구 기간 세원을 확충하고, 광역과 기초 간 불합리한 보조율 관계를 조정하며, 지방의 과도한 복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전국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의 긴밀한 대응을 위해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였다. 재정분권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인프라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의제화’하여 중앙 중심의 인구정책 지방 이양, 관련 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한국행정학회 동계세미나 학술대회 시 ‘인구소멸과 지방의 인구정책’이란 주제로 협의회가 전문가, 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세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뤄낼 것이다. 전국협의회는 오는 2020년 총선을 맞이하여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소통 및 공동 현안 해결 위한 대응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안 대응과 관련해서 지방4대협의체 간 소통·협력에 관해 우선 지난 10월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각 협의회는 회장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상견례 겸 자치분권 입법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특별법발의, 국회 토론회 등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10월29일 지방4대협의체장이 국회의장을 공식 예방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였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관련 5개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이다. 지방과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중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그 실효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촉구문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통 협력을 위해 발전된 4대 협의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4대협의회 사무총·처장들의 정기 월례 간담회를 통해 공동 현안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활동
복지대타협 특위는 2019년 7월에 출범하여 8월에 자문위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자문위원들은 복지·재정·갈등·시민사회 분야 총 18인을 위촉하였고, 공동위원장(주성수 한양대 교수, 이봉주 서울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공론화 위원장(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을 선임하였다. 실무단은 11월6일까지 총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실무내용 협의가 주된 역할이다.
복지대타협 이론화를 위한 활동에는 관련 학회에 참가(10월 한국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에 ‘사회복지 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세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3차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1차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2차는 광역·기초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3차는 기초정부 사회복지 자체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등으로 재정, 행정, 복지 분야를 망라하여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진단과 현황분석을 통해 복지대타협의 핵심과제를 검토하였다.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10월에 기동민·최도자·윤소하·김광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 복지대타협 필요성과 방향, 정원오 성동구청장(특위 간사)의 ‘왜 복지대타협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여러 토론자가 참여하여, 복지대타협의 3대 주요 과제인 ① 중앙-지방 역할분담 ② 광역-기초 역할분담 ③ 기초(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토론하였다.
여기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 연구소가 참여하여 국회 내 복지대타협 공론화에 기여하였고,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도 복지대타협의 쟁점을 소개하였다.
향후에는 특위 상임위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관련 연구용역 추진,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만들어 관계기관별로 실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제안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를 보면 국내 영향이 2018년 1월에는 43∼62% 정도였으며, 2018년 5월은 62%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제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 파악과 배출량 자체를 저감하는 대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때다. 지방정부도 대기오염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국가 단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한 지역별 촘촘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지역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시민공감대 형성의 장 확대 등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수원시 사례가 전국에 제안되었다.
또한 전국협의회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시민이 협력하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는 지역을 지원해야 하며,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공유하여 지역의 정책실행력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