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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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권력의 행사는 그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운영 책임자를 뽑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나라이고, 그중 입법부의 구성원인 21대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20대 국회의 재판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회가 구성될지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입법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어서(발의된 법률안 처리율 30% 미만)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에는 국회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으니 아시아 최고의 정치 수준과 민주화의 경험을 가진 
국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적으로 탈당해 창당을 하면서 비례의원 선출용 정당 투표 용지가 너무 길어짐(50㎝)에 따라 
개표기를 쓰지 못하게 돼 사람의 손으로 개표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트롯 : 난감하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정당에 그런 기대를 한다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총선은 제대로 잘 치러야 하고 위대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첫째,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참정권의 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둘째, 인물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각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실천하겠다는 것인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소속 정당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정당이 없는 경우 함께하는 정치인들 또는 소속 직장이나 단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며 
국민의 정치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운 국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국민의 총선을 만들어보자.
*4·15 총선!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로나19 대응처럼 국민이 보여주자.


발행인의 글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3월 1일 창립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서울시의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기본소득 국민운동 서울본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김창원(서울시의원) ▲고문 김병태(전 미래창조포럼 사무총장), 박경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