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무원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 협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창진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함께 ‘2008 대정부교섭 본교섭 협약체결식’에서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노조 교섭 대표 외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기재부·행안부·교육부 차관 등 정부 교섭단이 참석했다.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무원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및 승진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출장비·당직비를 현실화하고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공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다.
정부교섭은 정부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 교섭으로, 이번 정부 교섭에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와 공노총과 전공노 등 74개 노조가 참여했다. 2008 대정부교섭은 2008년 공무원노조, 공노총, 한공노가 공동교섭단으로 구성돼 시작됐으나 2009년 예비교섭 후 이명박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해 이후 10여 년 간 중단됐다.
공무원노조 국회 향해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전공노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이하 해직자복직 특별법) 관련 당정청 논의가 시작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말 청와대 앞 농성을 통해 1월 중순에 특별법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안을 마련하자는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끌어냈다. 공무원노조와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논의기구의 첫 회의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작됐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청와대 앞 농성에 이어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전공노교육청본부, 병설유치원 정원 배치 요구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병설유치원 겸임 발령 및 겸임 수당 지급을 당장 실시하라”고 시도교육감에 촉구했다. 지난 1월4일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행정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행해진 ‘정식 겸임발령 없이 수당도 주지 않는 부당한 병설유치원 겸임 업무’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겸임발령을 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행안부의 공문을 환영하고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병설유치원과 이에 따른 업무 폭주에 대해 수당만 지급하고 인원은 배치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별도의 정원 배치를 요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 제주도 상반기 정기인사 비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 상반기 정기인사가 “특색도 기준도 없는 인사망신”이라고 1월11일 혹평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논평에서 “이번 인사는 도와 행정시간 일대일 교류원칙이 철저히 무너져 행정시 권한 강화는 공염불에 그쳤다”며 “도청에서는 수백명이 승진하고 행정시의 핵심인력들이 대거 충원돼 행정시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 밖에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기술직 통합인사 원칙파기 서초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전공노 서울지역본부는 1월7일 서초구청 본관 앞에서 ‘시구간 기술직 통합인사 원칙을 파기한 서초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초구가 도시관리국장(기술4급)을 행정4급으로 변경하는 인사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기술직 6급 이하 하위직의 승진, 전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채장원 서초구지부장은 “서초구청장은 353명의 서초구 기술직 직원들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또한 6급 이하 기술직의 승진,전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