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 집행부가 해직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 조합원들을 찾아가 연대감을 표시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우체국 인력난 해결 촉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우정사업본부지부, 이하 지부)가 우체국 인력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부는 우체국 행정기술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통합정원제 회수 정원의 원상회복’, ‘일반회계 지원’ 등의 대안을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에 촉구했다.

이철수 지부 위원장은 우체국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지난 12월5일부터 단식 철야농성에 나섰다. 지부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일반회계 확보 △행정·기술직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기계적 소요인력 산출기준 철폐 △우체국 행정·기술직 인력난 해소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 전망 제시라는 5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는 11월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시우정사업본부 청사 앞에서 ‘우체국 행정·기술직 인력난 해결을 위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조합원들은 우정사업본부 정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우체국인력난 해결 방안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답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 전공노 단식농성 연대 방문

공노총 집행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단식 농성장을 방문, 전공노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연대감을 표시했다. 전공노 집행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노숙농성을 시작하다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노동자 동지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 투쟁하는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출산·육아 부담 경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2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출산과 육아와 관련,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노총 관계자는 12월18일 “공노총은 그동안 행전안전부장관 면담, 규탄대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동일하게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 지방복무규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이 2년 범위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된다. 개정 복무규정의 내용은 국가공무원에게는 9월부터 적용돼왔다.

노동조합비 원천징수 기간 제한 폐지

공무원 노조의 조합비 원천 징수에 대한 제한이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는 지난 10월 인사혁신처를 항의 방문하고 노조탄압 수단이 되고 있는 조합비 원천징수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연월 공노총위원장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이) “현장에서 투쟁하는 활동가들을 위해서라도 폐지했어야 할 악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노조 탄압 도구로 사용됐던 원천징수 기한 전면폐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노조와 적극 소통하며 원천징수 기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비 원천징수는 조합원 동의를 1년마다 받도록 하다가 2016년 원천 징수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으나 3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말 끝나게 돼있었다. 공노총은 원천징수 제한 전면 폐지를 위해 10년 동안 투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