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민주도 혁신실험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법무혁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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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혁신정책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다. 청년이 꿈을 갖고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박한 혁신이지만 파급효과는 크다. 

 

주민이 직접 발굴·해결하는 혁신실험사업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충청북도는 주민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인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을 시작했다.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은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이웃들과 함께 지역 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하여 총 79건의 사업을 제안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 18건을 선정했다.

현재 쓰레기를 예술로 바꿔주는 길거리 공연, 환경캠페인 전개 및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동네무인가게 운영, 마을공간을활용한 자녀돌봄품앗이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통하여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문제를발굴하고 해결해나가면서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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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3조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실업, 저출산,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결혼 및 근속 하면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근로자는 만기 전 결혼 시 결혼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특별 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돕는 정책의 혁신이 충북 청년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목표인원인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4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더군다나노사정 협력사업으로 지역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것은상당히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충북도 생산적 일손봉사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해참여자에게 소정의 실비(4시간 기준 2만 원)를 지급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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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일손봉사자가 받는 실비는 지자체가 모두 지원해서농가나 기업체의 부담은 전혀 없다. 도시의 참여자들은 돈을벌면서 농촌에서 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만족도가 높아 도민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9월 충북도립대 학생 60여 명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던 소정리 4개 농가를 찾아 퇴비운반, 비닐정리 등 일손을 도왔다.봉사가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41명은 고구마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받은 실비 전액을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기부했다.

 

소외된 농촌을 찾아가는 농촌현장병원

충청북도 혁신행정 제3탄은 농촌현장병원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7월 음성군에 이어 10월30일 진천군 문백면‘우경 마을’을 찾아 농촌현장병원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는 민간 의료기관인 한국병원, 세명대 충주한방병원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충북산학연협력단이 참여 민·관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형태로 자리 잡았다.

 

농촌현장병원은 진료만 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의료 진료, 농기계 수리, 일손돕기등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컨설팅과 재배기술 상담도 한다. 나눔과 소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촌현장병원은 충청북도 주민체감형 혁신 핵심과제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호필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충청북도는 도정혁신을 위한 3대 전략, 39개 추진과제, 6대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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