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 조합원 5000여 명이 11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공노의 합법 노조 인정과 해직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는 문제인정부 약속이행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취재 박공식 기자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부소속 조합원들은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연봉)제폐지!’를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가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 5차례에 걸쳐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고 말하고 “문재인정부가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가출범한 2002년 3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해임 등 공직배제 530명을 포함해 총 29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36명의 해직자는 아직도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고 해직자 원직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 직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고 ‘2017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했다. 박중배 전공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궐기대회는 파업가 제창 및 구호 외치기로 시작돼 대회영상 감상, 김주업 위원장의 대회사,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의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후 행진을 시작했다.

공노총 ‘성과주의 폐지’ 무기한 천막 농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연월)은 ‘공직사회 성과주의 폐지’ 24시간 릴레이 천막농성 투쟁을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10월 16일부터 계속하고 있다. 농성투쟁 43일째인 11월 27일 광역연맹(위원장 김현진) 소속 대구광역시청노조(위원장 이상욱) 동지들이 노숙투쟁에 나섰다.

공노총은 11월 23일 ‘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인 성과연봉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공노총은 “성과주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전시성 과제들이거나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듯이 실적이라도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맹목적인 경쟁이 강요된 실적주의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 현장실무 공무원들에게 성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적 실적주의는 공무원들기 겪는 모든 과로와 질병, 자살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직사회의 적폐인 성과주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11일 공무원총궐기대회 투쟁결의문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전한다. 그러나 끝내 정부가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결전과파국은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통령이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제 폐지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을 존중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사회개혁 대장정에 공무원노동자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에 저항하는 그 어떤 시도와 세력에 대해서도 완강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00만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공직개혁의 기수를 높이 들어 공직사회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1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