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세계 9위, 국민소득 3만 달러인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농업 분야는 아직까지 개도국 수준이다. 정부가 차기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 주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WTO 개도국 중단 선언에 대한 농업 분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좀 더 희망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이화여대에서 국제법과 통상법 강의를 하는 최원목입니다.
이준원(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_ 30년간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2년 반 전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규(경상북도 의성군 농축산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규입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형(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_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입니다.
이영애_ 중요한 분들을 분야별로 모셨는데요,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중단 선언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원목_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으로 보나 무역 규모로 봐서도 더 이상 개도국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도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개도국이 아니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데, 한국이 개도국이라는 것은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대승적으로 개도국 주장을 중단하며 기브 앤드 테이크식의 협상을 통해 국익을 키우는 방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형_ (그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냐 아니냐로 단순히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WTO에 가입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는데요, 농업국으로서의 개도국 지위 인정을 자기 선언 방식으로 이해당사국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용됩니다. 개도국 지위를 선언한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국 농업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농업 수당이 계속 정체되었고, 농업 부분의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23조 2,100억 원) 적자입니다. 식량자급률도 21%로 떨어졌고,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농업 부분에 국한되어 인정받았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준원_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네바 WTO에서 농업협상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2001년 시작했는데, 2019년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결 구조하에서는 협상이 타결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의 압력을 받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였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_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에 앞서 현장의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 후 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것 같습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진교_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포기한다는 입장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상당한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절대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어떤 나라가 WTO에서 농업 분야의 개도국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도국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개도국 선언을 하며 여러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왜 너희만 개도국이냐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업을 제외하고 다른 경제 전체를 볼 때 개도국 주장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 개도국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 중단만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개도국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기형_ 그런데 개도국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WTO 개발도상국 제외 기준 4가지 조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국가,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 2,056달러(1,400만 원) 이상), 세계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에 한국이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은 농업 분야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도국 지위 문제는 WTO 협상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협상이 종료되고 차기 협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국이라는 강대국 대통령의 말에 의해 스스로 미래 협상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결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진교_ 정부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농업 부분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위해 향후 협상 권한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요?
최원목_ 예를 들어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철폐율은 확실히 다르고, 개도국은선진국의 3분의 2만 철폐해도 되지만 선진국은 3분의 3을 다 철폐해야 합니다. 보조금 역시 개도국과 선진국의 보조금 감축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폐 기간도 개도국은 아주 길게 잡을 수 있지만 선진국은 짧게 잡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감 제품이나 농산물의 경우 관세율이 500%도 있고, 300%도 있는데, 개도국과 선진국의 관세율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계에서 우려할 만 합니다. 그런데 DDA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고,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 일을 걱정하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어 무역 보복을 받게 되면 국익에 더 큰 손실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계가 입게 될 손실과 포기하지 않을 경우를 둘 다 보고 균형적인 사고에서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다만 앞으로 DDA 타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착실히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영규_ 맞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쌀을 40만 톤 수입하고 있는데요, 쌀 수입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WTO 체제에 당장 다자간 협상이 체결된다면 변화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식량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쌀 외에 다른 농작물 품목에도 여파가 번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현재 농가 수도 많지 않고 규모도 수도 작습니다. 소득 격차도 많이 나고 3분의 2가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소득안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김기형_ 정부의 발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미래의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는데요, 그 협상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밥쌀 수입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현실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가별 쿼터도 다시 부활했는데요, 다양한 조치에서 쌀 협상력이 밀렸습니다. 한 발 밀리면 두 발, 세 발 밀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준원_ 저희가 20년 동안 쌀에 대해 관세화를 하지 않아 매년 2만 톤 의무 수입량이 증가해 현재 40만 8,700톤입니다. 정부가 결단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관세화를 단행했는데요, 밥쌀용도 계속 증가해 10만 톤까지 증가했지만 관세화를 단행해 10만 톤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과거 관세를 안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실익은 있습니다. 국별쿼터는 분명 과거보다 더 잘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농민들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한 마디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_ 정부가 지금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번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주장을 하고 다음 협상 때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인께서 지금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최원목_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어 쇠고기와 쌀에 더 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이고, 전략입니다. 그런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입니다. 밥쌀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안 하기로 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도별로 쌀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구시대적인 접근입니다. 국별쿼터제도를 마련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한 전략입니다.
김영규_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해도 당장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미국과의 FTA에서 통상압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먼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예고도 없어 현장은 당황스럽습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서진교_ 앞으로 농업 부분에서 중요한 품목이 있으면 개방 예외를 추구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향후 개도국 WTO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형_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했고 불신도 함께 내재되었습니다. 정부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농민이나 농촌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영애_ 농업계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체 강화도 중요하지 않
겠습니까?
최원목_ 저도 동의합니다.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지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부가 25년 동안보호해 준 것입니다. 보조금과 관세 장벽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렇
다고 농업의 비교역적 특색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개방해서도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을 통해 해외농업진출과 과감한 농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근본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김기형_ 농업보조금은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도 지급합니다. EU농업정책을 보면 농업예산 거의 대부분이 직불제로 지급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대규모 면적에 기계화되어있고, 대규모 농사를 짓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농업이 경제성을 갖추라는 것은 애시당초 맞지 않습니다. 농업은 비교역적 기능이 있어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있습니다. 농업은 자유무역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서진교_ 공익형 직불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꼭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것과 개도국 특혜 중단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에 어떤 것을 보충해주겠다는 것은 좋으나 개도국 특혜 중단의 대안으로서는 직접 관련이 있는 형태의 보완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준원_ 농업 소득을 보면 과거 20년 동안 1,000만 원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가 소득의 60%가 직불금입니다. 스위스는 왜 직불금을 많이 줄까요? 스위스는 국민들이 농업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웰빙을 주는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찬성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동물 복지나 친환경 농업, 경관 농업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이 국민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감시키면 직불금이 많이 늘어나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최원목_ 일본은 와규 같은 것을 호주에서 대표 상품으로 개발했고, 스위스도 충북 청원에 커피 공장을 만들어놓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료를 반드시 자기 나라 것만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진출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국제화되고 있는데, 농업은 왜 국제화되면 안 됩니까?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와 같이 하며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김영규_ 농업직불제의 경우 쌀에 대한 가격 지지효과가 있어서 농가들도 직불금을 보너스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 짓습니다. 젊은 농민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어요.
김기형_ 식량권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농업은 일반적인 상품과 똑같이 교역적 특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원_ ‘국산 농산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해줄 것이다’ 이것보다는 국산 농산물 품질이나안정성을 높여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농업인의 하나의 임무가 아닐 까요?
서진교_ 농업계의 비농업계 인식이 과거보다 각박해졌습니다. 농업이 갖는 이는 특수성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합의도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농업계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협력을 많이 해서 뭔가 제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애_ 최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법대의 전망이 밝나요? 농대의 전망이 더 밝나요?
최원목_ 농업은 비교역적 특성도 분명히 있고, 교역적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도 국제산업화되어 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농업을 다 개방했는데, 국가 주권은 포기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세계화되는 개념에 맞게 농업을 재정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국내에서 다양한 농작물 실험을 하고 기업농, 건물을 세워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 있는 젊은이들은 여러 나라와 연합해 해외에 진출하려면 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농경 지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융합되는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농업계도 플랜을 세워 정부가 같이 지원하고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계속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지속가능성과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자녀를 농업고등학교에 보냈는데요, 농업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인가요?
김기형_ 농업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후계 인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후계인력이 있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농업이 블루오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향후 30년간 시·군 자치단체가 40% 이상 소멸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적극올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영애_ 정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서진교_ 70대가 전체 농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70대 이상의 영농을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스마트팜을 교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귀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을 더 활성화하고 더 격려해줄 수 있느냐라는 정부 정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정착을 위해 저리융자를 해준다거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더 과감한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준원_ 지금은 농촌을 가보면 도시보다도 공기가 더 안 좋고 난개발 때문에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요, 농촌이 도시보다 우등재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농촌이 우등재가 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다 갑니다.
이영애_ 혼란스러울 수 있는 지자체, 정부, 농민들에게 못 다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형_ 개방화시대에 전체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문재인 정부마저도 직불제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2조 4,000억 원입니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농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 전체 예산의 5%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서진교_ 중앙정부가 지역의 농업사정을 잘 모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현지에 있는 농업계가 서로 교류해 중앙에 건의해서 잡아내야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해야 하고 중앙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것을 지자체에 넘겨야 합니다.
김영규_ 의성군은 지자체 소멸 시·군 1위 지역입니다. 온실을 짓고 있는데 도시 농업인들에게 숙소도 같이 빌려줍니다. 5년 정도 임대해 농사를 지어 소득을 가져가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의성에도 청년들이 많이 농사를 지으러 옵니다. 대부분은 농가 2세들인데,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터전이 있지만 그냥 도시민이 농사를 짓고 싶어 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준원_ 이번 문제는 과거처럼 감정적이고 정치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실상을 농업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농업인들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최원목_ 개도국 포기나 이런 결정은 현실적인 결정이었고, 국민들도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문제로 돌아가서 비교역적 특성이 분명히 있고, 고령화된 농업인 인구는 소득 보조나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면서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역적 특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상을 통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플랜할 사람은 농업인들입니다. 농산물 유통산업이 엄청난데, 부가가치를 국내에서만 보지 말고 유통업에 미래가 있으니 농민들에게 권한을 주어 우리 농산물이든 수입 농산물이든 배달을 하도록 하고 농업에 특화된 유통망을 갖고 유통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산업을 키워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을 산업을 키우면서 지속가능성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만, 공무원들이 또 일 잘합니다. 농민 단체가 이것으로 인해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소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시작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