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5개 연맹 중 하나인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방공무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단체다. 지난 8월 23일 시군구연맹 지도부를 만나 현안과 정부에 대한 제안 등을 들었다.
취재 편집부
잘못된 관행 철폐하겠다
올해 시군구연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제도를 바로잡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당시 1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시행하던 조기집행은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
에게도 손해를 가져왔다.
예산에 대한 이자 수입을 손해보는 지자체도 더러 있는가 하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상반기에 예산을 소진하는 곳도 있었다. 연맹은 이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해왔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와 관련해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 등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의 인력 동원이다. 선거 등의 행사에서 지방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동안 당연하게 지방공무원이 일을 떠맡아 왔다. 석현정위원장은 “20년 넘게 공무원을 하면서 당연히 내가 해야되는 일인 줄 알았고, 선택사항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연맹은 어떤 일을 할 때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동원되어왔지만 이제는 꼭 해야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공무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거 관련해 수당도 마찬가지다. 2002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새벽에 출근해 밤 늦게 퇴근을 해도 규정상 하루 4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김상수 부위원장은 “선거 한 달 전부터 선거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처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팔길이 원칙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는 지침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한 시민단체가 시 예산을 들여 본청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중지원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행안부에서 관련된 예산 편성 지침을 각 지자체에내려 보냈다. 연맹은 이처럼 중앙정부가 세부 지침을 일일이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석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황병헌 판사가 이야기 한 ‘팔길이 원칙’이 시군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예산편성 등에 세부기준을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팔길이 원칙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UN 등에서는 전 공직사회에 행동강령으로 이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의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잣대를 만들고 잘 지키는 곳은 교부세를 더 주고, 안 지키는 곳은 패널티는 주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지침이 “현장을 잘 모르기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 위원장은 “예산집행이나 신속집행 등을 건의하러 가면 벽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금피크제, 직급 서열화 등 개선해야 할 문제 여전히 많아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맹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이행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 60세에 퇴직한 공무원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순광 부위원장은 “연금 지급 연령이 늘어나면 정년도 연장되어야 한다. 시간을 갖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9급부터 1급까지 직급 간 보수가 10%정도 차이 나는데 비해 6급에서 5급 간 보수만 20%라는 이해하지 못할 제도도 여전하다. 연맹 측은 “아무도 왜 6급과 5급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 결국 우리들은 5급을 만들어 자기들 때부터 확 올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직급의 서열화도 문제다. 9급부터 1급까지 너무 많은 직급이 나누어져 있는데다 호봉제까지 더해지며 생긴 보수체계와, 현재의 9급, 7급, 5급으로 나눠져 있는 입직경로에서 오는 갈등도 지적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없어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5급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9급이나 7급이나 5급이나 들어오는 사람의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맹측은 차라리 입직 경로를 단일화하고 직급을 정비하면 보수에 대한 정비도 따라온다며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일부 유럽이나 미국, 일본처럼 임금피크제를 하거나, 유럽처럼 자녀수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는 제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무원 제도와 복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시군구연맹이 주력하고 있는 개선점 및 제안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합의 내용(실무기구 등) 이행 촉구
-공무원 연금지금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문제 해결
-직급 간 보수 차이 및 직급의 서열화로 인한 보수체계 정비
-공무원 정년 1년 연장
폭언·폭행·무고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연맹은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악질 민원인에 대한 제재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무조건 참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과하다 싶은 민원인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과 단련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전했다. 또 요즘은 공무원이 인기가 높은 직업이지만 막상 공무원이 되면 사무실보다는 현장에 쓰레기를 뒤져 단속하거나 산불을 진화하는 등 현장에 투입돼 생각만큼 적응을 잘 하지못하는 직원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시군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
시군구 공무원 연맹은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조직이다. 이 때문에 연맹측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수 부위원장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많은 중소도시, 농어촌 공무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광 부위원장도 “시군구 공무원으로서 광역과의 차이나 차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일하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석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중앙이 지방을 볼 때 통제하고 획일적으로따르기를 바라는 마인드를 고쳐야 한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도시경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대정부 교섭이 중단돼 빨리 교섭을 하자고 정부를 설득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석현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제도 안에서 계획이 오면 실행하는데 익숙했는데, 이제는 정책을 만들고 바꾸는 것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한 피드백이 돌아오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노조, 특히 시군구연맹이 가교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뚜렷하고 지난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앞으로의 정부는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며, “공무원은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만큼 공무원과의 소통, 또 공무원과 국민의 소통 이런 삼각관계를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