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0월 25일 미래 WTO 협상에 대해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이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위에 해당한 국가는 쌀에 대한 관세화를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및 적절한 관세 상당치 확보 등과 같은 특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거 WTO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관련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농업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해당 특혜가 사라짐에 따라 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값싼 해외 농산물의 경쟁에서 밀려 농가 소득의 위협받는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해당 우려에 대해 경기도청은 10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에 관련해서 농업 분야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생산화 시설 고도화, 농업 R&D 확대 등 여러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청은 11월 6일에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98억을 증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결정에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상승을 근거로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경제적 위상을 감안 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이상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정부가 해당 결정을 내려졌다고 바라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비슷한 위상을 가진 국가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당 지위 포기를 결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