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 위원장 이홍기)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일부 사업부서의 증원을 요구했다. 서공노는 최근 노사정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대책을 제시했다.
서적 기증 약속 지켜
서공노가 부도난 송인서적의 지원 약속을 이행했다. 서공노가 앞장서고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후원해 600여만의 자발적 성금이 답지했다. 서공노는 성금으로 신설된 대안교육기관으로 도서가 부족한 예하 예술학교에 150만 원 상당의 도서 132권, 예룸예술학교에 100만 원 상당의 도서 25권을 각각 기증했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시강동구지부에도 도서를 기증했다.
업무과중, 증원 호소
서공노가 정원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원 인원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공노는 소수직렬 6급 정원 조정, 미충원된 관리운영직 정원의 일반직 정원조정, 의료기술 5급 정원 확보, 약무직 현원 부족 해소를 집행부에 건의, 서울시가 이를 수용, 시행 예정이다.
서공노는 지난해 말경 시장과의 노사회의에서 전문직위 선정 및 전문관 선정, 공무직 전담 노무인력 충원,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정원제 시행, 도로사업소 현장관리 인력 충원, 남산가로등관제센터 정·현원 불일치 해소 등을 시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10년 이상 장기재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체계 구축문제는 시가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노조와의 대화에서 노조가 특별히 경기도와 비교해서 건의한 증원문제에 대해서 관계자에 어떻게 개선할지 서공노와 소규모 전담팀을 만들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서공노 정책진단
서공노는 3월 17일 정책진단에서 노조가입범위의 5급확대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가입제한 독소조항 대부분을 삭제하는 것,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소방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공노는 직급으로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과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은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어 현행 공무원 노조법이 대폭 손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공노에 의하면 공무원노조법상 단결권 제한 요소가 워낙 많아 100만 공무원 중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30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다, 단체교섭을 정부가 회피하더라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2008년 이후 단체교섭은 전면 중단돼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아예 금지돼있다.
이홍기 위원장, 대선 후보 공약 이행 촉구
이홍기 위원장은 3월 18일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정식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대선 후보들은 축사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와 공노총 11대 과제에 대부분 공감하고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홍기 위원장은 《월간 지방자치》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성과연봉퇴출제는 사회공공성을 깨뜨리고 조직 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20~30년 전에 폐지했다”며 반대했다. 또 성과주의가 시민에 대한 전방위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만의 특수한 조건이 있어 조직을 만들려고 해도 이를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처럼 지금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하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시대여서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인력을 제때 배치할 수 없다”고 비판적 견해를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인사문제에서 특별히 고시제도의 폐지를 거론했다. “공무원들이 고시를 패스한 후 중앙부처에만 오래 근무해 현장에 대해 모른다. 밑에서부터 실무를 경험하고 올라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5급사무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9급, 7급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간부로 승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고 이를 개선하는 관련법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