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이나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학교변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변호사를 내년부터전국에 약 300명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학교변호사는 각지의 교육청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 시정촌(시읍면) 교육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변호사 운영에 따른 경비를 연간 약 4억 엔(4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법적인 충고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변호사의 임무는 소송 등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부터 학교변호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설문한 결과 76%가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부 고문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교육현장에 정통하지 않아 적절한 조언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교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 지자체 중에는 이미 학교변호사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치바현 노다시는 올해 1월 초등학교 4학년 여아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재발 방지책으로 8월 이후 교장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변호사 4명과 시 교육위원회 소속 변호사 1명을 두고 있다. 노다시는 앞으로 7~8개 학교당 1명의 학교변호사를 둘 방침을 정했다.
후쿠이현 교육위원회는 학교변호사를 도입하기 위해 6월 추경예산에 1억 2,000만 엔(13억 원)을 계상하고 10월31일 변호사와의 상담회를 현청에서 연다. 왕따나 학대, 학부모 문제등 교사가 안고 있는 고민거리에 대해 조언을 받는다. 후쿠이현청은 이런 상담회를 올해 안에 4~5회 개최한다.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는 현재 21명의 변호사가 1인 2~3개 학교를 담당해 필요한 상담을 받는다. 오사카부 변호사회 추천의 변호사가 공립 초중학교나 교육위원회로부터 연간 약 100건의 상담에 응해 지난해부터는 고등학교나 특별 지원 학교로 상담 학교 대상을 넓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