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1월9일 조합원 권리 찾기 1만 명 궐기 대회를 연다.
조합원 퇴직 후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이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11월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투쟁 등 하반기 주요사업계획과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제32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과 규약 개정, 2018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승인, 해직자 퇴직 후 생계비 지급방안,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등을 확정지었다. 올 하반기 전공노는 정책협의체와 행정부교섭을 비롯해 보수 위원회,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 등 각종 논의기구에서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2020년 대정부 교섭을 위해 조합원의 직접 참여로 교섭의제를 마련하고 교섭위원 발굴과 교육 등 대정부 교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해직 조합원의 퇴직 후 생계비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전공노는 생계비 지급 대상자 120명 중 이미 33명이 정년을 넘겼으며 상당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현장과 중집, 중앙위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대회에 생계비 지급방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 연대단체 중앙위원 구성과 상설위원장 임면, 비상대책위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규약 개정 안건도 대의원 투표를 통해 97%의 높은 찬성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전공노와 공노총 대정부 단체교섭 촉구 합동 기자회견
양대 공무원 노조인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0월2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조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교섭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하나인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고 보자는 무사안일로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정부에 신의와 성실이라는 교섭의 기본에 기초한 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당 및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모든 것은 노사의 동등한 권한과 권리, 책임에 기반한 교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 조직의 교섭 요구안을 선포했다. 교섭요구안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조합원의 가입 범위와 자격 확대, 성과주의·성과연봉제 즉각 폐지와 성과급 기본급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폐지, OECD 3분의 1 수준인 공무원 정원 확대를 비롯한 공직사회 인사제도, 임금제도 개선과제 등이 망라돼 있다.
전공노, 공무원보수위 참여 중단 선언
전공노는 10월16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섭행태를 규탄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보수위는 올 1월 체결된 대정부교섭의 주요 성과물로, ‘들러리’ 기구라 비판받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과 처우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기구다. 노조와 정부, 전문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며 6월부터 회의를 시작했다.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는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전공노가 보수위 참여를 전격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보수위산하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정부가 노조안은 물론 전문가 그룹의 중재안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금을 지급받는 민간 노동자들과 달리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만 지급받는 초과근무수당
의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노동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중재에 나선 실무협의회 전문가그룹은 감액률 55%를 3~5년 사이에 폐지하고 초과근무 월 상한 67시간 축소 등의 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 “서울 중구청장, 직장 내 괴롭힘 중단하라”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선 구청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규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공노 서울지역본부는 9월24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징계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 구청장이 노조 게시판 익명 댓글을 조사하고 전직원 IP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언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끝에 결국 노조 게시판을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불이익 위협에도 의견을 올리는 것은 서 구청장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 구청장이 지난해 여름 서울광장 그늘막을 뽑은 다음 야외에서 직원 조회를 했던 일 등을 괴롭힘 사례로 언급했다. 또 “법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안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은 교체했다”고 지적하고 서 구청장이 피켓시위에 참여한 직원 색출과 조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지시해 지난주부터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