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 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 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 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 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 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 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시카고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도입
시카고시가 전동스쿠터 공유 대여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카고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오스틴·애본데일·필슨 등이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 공유 전동스쿠터 대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다운타운 룹(Loop) 지역과 미시간 호숫가 등으로 대상 지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프로그램에는 2,500~3,500대의 스쿠터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동스쿠터 공유는 현재 시카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여료를 지불하고 일정 시간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전용 스테이션에 주차시켜두면 된다. 시카고시 조례에 따라 모든 전동스쿠터는 세워진 채 주차되어야 하고, 버스정류장
과 건물 출입구를 막을 수 없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두 시간 내로 스쿠터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전동스쿠터를 인도에서 탈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는 이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