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자전거 하이웨이(CRT)’ 정책을 발표했다. 자전거 하이웨이 CRT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달리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이다. 서울형 CRT는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한 캐노피형 또는 튜브형,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그린카펫형 등을 포함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 위편이나 측면에, 튜브형은 한강 다리 또는 서울로 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큰 튜브를 만든다. 그린카펫형은 공간이 충분한 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는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파크’ 인천 송도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송도 투모로우시티를 최종 확정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시범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비용으로 총 120억 7,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방비 현금 61억 7,000만 원·현물 1,148억 9,900만 원(투모로우시티 건물) 등을 합쳐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영문(英文) 새 운전면허증 발급 30개국서 바로 사용
오는 9월부터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면허증 소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면허 유효기간 등이 영문(英文)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최소 30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면허증은 앞으로 협의해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일 전망이다. 영미권 국가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여권을 호텔 금고에 두고 면허증만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187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99개국 중 187개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올랐다. 글로벌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3분기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은 핀란드, 독일과 함께 2위에 랭크됐다. 1위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각각 189개국을 기록한 일본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3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은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여권은 무비자 방문 가능한 국가가 단 70곳, 북한은 39곳이다.

3년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최대 95% 빚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오랜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아예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채용 과정서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휴가철 걷기, 자전거 여행 정보는 두루누비에서
걷기나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앱이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걷기여행길과 자전거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누리집 ‘두루누비(www.durunubi.kr)’이다.

두루누비는 방문할 여행지의 상세정보나 특정 여행지 검색을 할 수 있고 태그나 걷기 및 자전거 여행 메뉴를 이용해 원하는 여행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코스별 지도에는 주변의 편의시설(화장실, 숙박, 음식점, 편의점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전거 여행코스인 경우 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위치도 표기된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컬럼 / 업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