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과 장관들을 만나 공노총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소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공노총에서 함께한 지난 국회 토론회는 진선미(안행위), 한정애(환노위), 박범계(법사위) 의원이 주최했으며, 공투본(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 소속 단체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사회를 진행한 진선미 의원은 “정부는 협력 대신 경쟁을 부추기고, 성과연봉제와 같은 잘못된 제도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해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및 퇴출평가제는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많은 의원들이 막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까지 법안이 올라온다면 내가 막을 것”이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이어 공투본 공동위원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봉사할수 있도록, 참다운 공무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퇴출제를 막아내겠다”며 “열심히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선우 전공노련 위원장, 이충재 통합노조 위원장, 박상동 중행노 위원장,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도 “직업공무원제를 수호하고 공무원의 영혼을 지켜 국민의 참봉사자로 남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 최선을 다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법제화(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및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한정필 창원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이규호 변호사,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공공기관, 판사,경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토론회에 이어 공노총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시작으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등 공무원법 개정 등 대한민국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잇달아 면담하며 공노총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특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 “8년째 중단되고 있는 대정부교섭이 재개되면 많은 공무원 현안사업을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고 대정부교섭이 재개돼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노총 현안사업인 인사제도개선, 교원과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 행정실 법제화, 우정청 설립, 우체국 축소 반대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공노총은 제4대 임원선거 투표를 맞이해 10월 초입후보자를 확정 짓고 11월 초 투표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