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해 온 전문가들에게 지역발전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기획｜편집부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과 창의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지역의 과학기술기반이취약하고 다양한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하다. 최근 고학력의 우수한 기술인력과 연구기관들이 수도권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혁신생태계 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지역경제권별로 특성화된 혁신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책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 및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섭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지역발전위원회는 발족 초기에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 중반기에는 지역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체감도와 행복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국가적 필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꾸준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높은 기대치에 비해 가용자원과 실천수단이 부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할 핵심 주체인 지역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의 지역정책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분권화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주민의 행복도와 충돌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자율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한편, 국가 전체로서 최소한의 기준 충
족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 간 연계와 협력 등을 통한 균형발전 및 정책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도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일자리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이 상당하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해야 하는 등 지역정책의 고민거리가 많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힘을 합쳐 현안을 극복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동안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시책을 통합하고, 포괄보조금을 지원한 성과가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 지역과 마을 모두를 새롭게 창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의 일·사람·마을 창생 정책에 버금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 국토 어디에서든 삶의 질이 균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균적 발전과 특색 있는 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우선 부처를 초월한 정책기획 및 조정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행복은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을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삶의 질 만큼이나 현재 지역에서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조정, 지역 격차 심화 등 저성장시대 심화에 따른 현실적인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제적인 정책기획 및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지금보다도 더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역(지방)의 시각에서 지역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준구 경성대학교 교수
지역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이 없고, 관련 부처들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따라서 대통령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서 실질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간 불균형(수도권과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과 더불어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이 요청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마다 스스로 정체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선별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국민행복·지역희망’이라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슬로건처럼, 전국 어디에서 살던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한 삶의 양식을 발견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행복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주민체감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지역행복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미래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꿈을 포용하여 행복한 이야기로 창조해내는 지역, 즐거움과 건강함으로 정의와 정신이 살아나는 지역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문화는 삶과 삶터(지역)의 존재를 긍정하고, 즐거움과 재미, 공감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삶(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들은 문화의 가치를 지역의 삶 속에 구현해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지역·공간·장소를치유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