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날로힘들어지고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의 부담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편집부
최경환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엄연히 직무유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는 엄연히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 간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최경환 부총리의 발표가 있은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상태로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나리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 발생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 법적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없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
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분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지역은 서울, 광주, 경기,전남이고 어린이집분 전액만 미편성한 곳은 세종, 강원, 전북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분석 결과, 2015년에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침해하고 국민 호도한다
이런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다”면서 “7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감들을 겁박할 것이아니라, 1월 임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 누리과정 예산 조속히편성해주길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면서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2016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소요액 전액을 시도별 원아 수에 따라 산정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항변했다.
또 “일부 교육감들께서는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도 있다”면서 “교육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못해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유·초·중 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 재정 총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런 핑퐁 게임에 결국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서울·경기 지역 유치원을 중심으로 원비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의 입학금 환급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사립유치원은 160명 중 40명이 입학을 포기했고,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입학예정자 60명 중 30명이 입학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연합회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권과 관계당국이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것에 대비해 교사들에게 이달 말까지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