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집권 여당과 교육부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정국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편집부
지난 10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고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 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 주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변경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는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하고, 11월에는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한 뒤 1년 동안 집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다시 바뀌는 것이다.
황 장관은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라고 국정교과서로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황 장관은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역사 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쟁은 그만해야 한다’면서 근거없는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홍보 배너가 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과 1인 시위를 했다.
문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국정화 행정고시 중단!’,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 했던 나치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우리의 유신독재 정권이 채택했던 제도이고, 지금 북한이 시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는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친일·독재 교과서를 저지하고 민생정치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책임자 사퇴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문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000만 서명시민 불복종 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역사학계(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연세대 사학과를 시작으로 고려대와 경희대 역사전공 교수들도 동참했다. 역사학계 전반에서도 국정교과서 제작에 어떤 과정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했다. 한편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이라는 단체 등에서 국정화 교과서가 필요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9개 진보 시·도 교육감도 정부의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에 맞서 ‘대안교과서’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안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