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군데를 거쳐 내야 했던 등록면허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주시는 타 지역에서 따라할 만한 좋은 세무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세정이 타 지자체보다 앞선 이유
광주시는 2019년 4월 말 현재 37만 8,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작년 기준 5.1%로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 5위다.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 하남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광주시는 선진 행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민원시책을 펼치는데, 세정부서에서도 민원편의시책에 중점을 두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등록면허세 방문 민원 ‘0’
2016년 당시 민원창구에서 한 남자가 “이래서 공무원이 탁상 행정을 하는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거의 1시간을 화를 내다가 결국은 제풀에 지쳐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 사람은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났다는 문자에 보건소로 갔더니, 담당자가 등록면허세를 낸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만 허가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민원인은 차를 끌고 시청 세정과로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으러 왔다.
그날은 연말이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려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납부하려고 하니 세금 담당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으로 가서 납부한 다음, 다시 보건소로 가서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된다고 안내했다. 그 사람은 겨우 1만 2,000원짜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반나절을 소비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고, 세금 담당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설명을 했다.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및 제3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규정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에 대한 면허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민원인은 면허증서 교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 부서에 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납부한 후 다시 허가 부서로 가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 사항은 전국 타 시·군도 같은 실정이며 2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그 이유는 면허세가 신고납부 세목이고 면허(허가)의 종류가 다양한 점, 허가 관청이 경찰서, 교육청, 자자체 등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한 기관에서 이를 해결할 책임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최소한의 민원 불편 사항(세금부서, 은행 방문)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당시 담당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인허가 담당자들과의 대책회의를 거쳐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 민원 Zero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6년 8월부터 연간 2만여 건의 방문 민원 해결에 기여하게 되었다.
전국에 확산될 만한 광주시 세정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할납부 자동화 관리 시스템
2018년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및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할납부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체납자의 경우 많은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이 분할납부를 요청한다.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현행 체계를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 문자 및 수납확인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여러 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시민의 불편함과 매월 수작업을 해야 하는 담당자들의 업무적 부담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우수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경기도 지역정보화 연찬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체납정리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안부 주관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제도를 활용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광주시는 에스리국제유저컨퍼런스에서 지리정보시스템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로 선정된 지리정보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시스템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주시청에서는 도로, 환경, 지방세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접목시켜 발전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광주시 전 지역의 재산세 종합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용도별 과세대상 등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제도를 구축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정책 만들겠다
광주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성실납세를 추구하는 이상과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는 현실 속에서 세무공무원들은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한다는 구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개발하고 또 이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
주시 세무공무원들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해 납세편의 행정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