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로 잘 알려진 거제시는 대한상공회의소 평가 지자체 기업체감도 개선 종합5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을 위한 혁신행정 덕분인데, 그 숨은 노하우를 배워보자. 

허가과 신설해 원스톱 행정시스템 도입
기업체감도 부문은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형태, 공무원평가, 규제개선의지 총 5가지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거제시는 5개 지표 모두 상승 하였으나 그중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부문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상승폭이 많았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한 것과 2018년 10월에 허가과를 신설하여 원스톱으로 행정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 상승폭을 이끌었다. 

시정혁신담당관의 노력 
이런 성과를 얻는데 시정혁신담당관은 물론 전 부서와 지역기업업체 매칭시스템인 ‘1부서 1기업 전담제’를 실시해 모든 부서가 한 기업과 매칭해 애로사항을 듣고 피드백을 해 주는 특수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모든 부서 직원들이 함께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민입장에서 고민하는 변광용 시장의 당부말과 규제개혁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혁신 마인드가 함양된 덕분이다. 

차별화된 기업지원책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는데, 조선위기 시부터 규모를 늘려 지난해부터는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3~5억원의 융자를 알선 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양대조선사 직업훈련원 입소자에게 개인별로 훈련 장려금 100만 원(국비 40만 원, 시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들의 조선소 입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거제시는 규제개혁 및 혁신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확대간부회의, 국·소장 회의, 면·동장 회의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에 공유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에 제안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분야는 금융기관 융자, 신사업 등 큰 사항들도 있지만, 오히려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공장 증설, 회사 진출입로 포장 등 작은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은 거제시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앙에서도 각종 절차와 검토사항이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지역경기 특히 조선해양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금 지원, 세제혜택, 규제혁신 등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발 빠른 처리로 기업친화적 거제시 되겠다 
김형호 시정혁신담당관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지원협의회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산학관협력사업 등 기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도록 늘 다양한 분야로 노력하겠다”면서 “시책을 추진함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늘 피드백을 통해 기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늘 빠르게 처리하며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기업 친화적 거제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