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 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 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 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 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양대 축으로 한 지방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지역단위의 직접민주주의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은 사실상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경향이 꽤 있다.
그들에게 있어 주민참여는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이다. 주민을 들러리 세워 동원하던 수준이면 된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의 지방자치제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갈등 해결과 시책사업 등에서 성공한 사례가 생기면서 주민민원제도 개선,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등이 대세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별화된 시민들의 개별적인 참여만 가지고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요원하다. 조직화된 주민들의 집단적 참여가 이뤄져야 공론이라는 진정한 힘이 생긴다.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구체적인 시책의 실행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더 커져야 한다.
이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 즉 초고령화, 일자리, 복지, 환경, 안전, 저출산, 보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 특성이 제각각이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쉽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그중에서도 마을 단위에서의 대응과 해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가장 기본 단위인 마을 단위에서의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고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단순히 민주주의 확산 차원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를 넘어, 유능한 행정과 합리적 시민사회가 결합해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보다 실질적인 시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껏해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제기하면서 단체장의 관심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구하거나, 시민사회 역량이 단순·형식적인 감시활동 정도에 머물고 있는 데서 나아가 주민참여의 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지역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읍·면·동장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주민추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의 역량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관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해결자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자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
226개 시·군·구마다 주민자치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도도 다양한 모델로 여러 곳에서 출현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