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준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설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PM10을 미세먼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초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지름 2.5㎛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신체에 이롭지 않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모세혈관의 적혈구를 통하여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의 크기는 60~70㎛정도인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크기임을 감안하면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의 1/25배 수준으로 작은 것이다. 그만큼 체내에 침투력 또한 강하다.

초미세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분진의 표면적에 흡착되는 중금속 등에 의해 그 위험성이 커진다. 초미세먼지는 작을수록 같은 양의 분진의 표면적이 커지는데, 유해 물질이 초미세먼지에 흡착되는 양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오염원
초미세먼지는 총 9가지의 주요 오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2차 질산염 ②2차 황산염 ③가솔린 ④디젤 ⑤산업 연소 ⑥생물성 연소 ⑦황사 ⑧도로비산 먼지 ⑨해염입자이다.
이 중 2차 질산염과 황산염은 PM2.5 총질량 농도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솔린 먼지와 디젤 먼지를 합친 자동차 오염원은 24%를 차지하며, 그 외에 산업연소가 12%를 차지하고, 생물성 연소가 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사망자료(호흡기계 질환 사망, 심혈관계 질환 사망)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은 산업연소와 생물성연소로 나타났고,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은 자동차 오염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초미세먼지의 정책에 의미하는 바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오염원(산업연소, 생물성 연소, 자동차 오염원)을 우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오염원이 항상 PM2.5 총질량농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 높이는 중국의 영향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여름철을 제외하면 항상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배경농도)과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합쳐져서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배경농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영향은 기상현상과 중국의 배출원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영향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오염원을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없는 정부와 지자체 대책 
지자체가 내놓은 각종 미세먼지 대책은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
대기 중 미세먼지를 ‘서울시의 미세먼지’, ‘경기도의 미세먼지’로 나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자체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미봉책이 되기가 쉽다.
지자체에서 산소캔이나 산소 발생기를 구매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산소 제품으로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또한 지자체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등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대책에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당장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민들, 특별히 폐가 작은 어린이나 기관지가 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용 모델을 이용한 권역별 배출원 기여도 분석, 건강영향 평가(사망률, 유병률, 응급실방문 등)을 통해 수용체 중심의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PM2.5 질량 농도 측정소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PM2.5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함께 측정하는 측정소의 지역별 확장을 통한 기여도 평가와 건강영향 평가가 중요하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 펼쳐야
외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국내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경유차 대책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 서울시가 모든 버스를 LNG버스로 변경한 것은 아주 잘 추진한 정책이다. 또한 전기차를 도입하는 게 건강을 위해선 옳은 방향이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부분 경유를 쓰는데 여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도 위험한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면 전기차 보급도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