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이 추진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 후 정부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가 발굴되었고, 국민들에게 정부혁신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혁신 추진의 발자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은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전격 추진돼왔다. 정부혁신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된 정부’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동시에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주도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문제도 해결하며, 정부는 뒷받침하는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혁신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는 정부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천명했다.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0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무원 120여 명과 함께 해커톤도 개최하며 정부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내에 기획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대회를 의미한다.
정부혁신의 10대 중점 사업으로는 ①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②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③ 국민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④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⑤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⑥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개편 ⑦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⑧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⑨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⑩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등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온라인 기반 국민 참여의 장도 마련했다. 국민 누구나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는 누리집(www.innogov.go.kr)을 개통한 것이다. 정부혁신 누리집에 가입하는 국민 누구나 ‘정부혁신 국민포럼’의 국민회원이 될 수 있고, 국민회원으로서 ‘제안·참여’ 메뉴를 통해 자유롭게 정부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혁신 누리집은 국민의 여러 관심사 중에서도 정부혁신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었다. 특히 정부혁신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인 ‘정부혁신1번가’를 개통하고,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했다.
국민이 선정한 16건의 정부혁신 우수 사례
행정안전부는 작년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도 개최해 출품할 사례 중 16건의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누리집(2018govinno.net)을 통해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혁신 우수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
통계청, 한눈에 조망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일자리 맵 서비스
일자리 맵 서비스는 국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여 시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단순 텍스트 위주의 일자리 정보가 아닌 위치 기반으로 시각화된 업종별·지역별 일자리 동향과 국민이 취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환경, 생활편의시설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워크넷(고용노동부)과 인크루트에 등록된 일일 ‘구인 데이터’와 통계청의 데이터분석·통계지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자리 조망 서비스’로 구축되었다.
인크루트, 통계청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일자리 맵’ 개시
공공·민간의 구인정보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일자리 콘텐츠를 구축·서비스한다. 일반 국민과 구직자는 일자리 관련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주변의 일자리를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하고 통계자료도 조회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민간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일자리 현황을 매일 수집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기획 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서비스에 반영하고, 실제적인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포용적 지원대책 마련
희귀질환자는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의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돕는 것은 포용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다. 2016년 12월에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부터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동안 제기된 민원 분석, 환자 가족·환우회·전문학회 등 수요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희귀질환 지정 대상을 발굴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13일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 927개를 처음으로 공식 지정하고 희귀질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희귀질환 지원대책’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첫 조치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안심하고 살아가는 포용국가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927개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들에게는 2019년 1월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시켜주는 특례를 적용해 희귀질환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오던 827개 질환 이외에 이번에 100개 질환, 약 1,8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외래 30~60%, 입원 20%에 이르는 본인부담률을 각각 10%로 줄인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이번에 275개가 더 늘어나 약 2,6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10%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기술이 신속하게 실제 치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희귀질환자의 고통 중 하나인 진단방랑(진단을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 없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소방청, 다부처 협업·인사교류를 통한 119 전문 인력(응급의학 전문의) 확보
소방청에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새로 구축(2016년 11월)되고 의사 인력 정원(전문의 4명)이 확보(2016년 12월)되었으나, 채용시험을 5번 시행하였음에도 1명도 채용할 수 없었다. 지방(세종시) 근무, 낮은 연봉(사무관 상당 급여), 의사 경력 단절 우려 등이 채용 실패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통상적 채용 방식으로는 의사 인력을 채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안을 고민하던 중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 취약 지역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파견하는 공공의료지원 정책을 알게 되었고, 그 정책 사례를 의사 인력이 꼭 필요함에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청에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일반적 채용 방법으로는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소방청)·공공기관(서울대학교병원) 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의대 교수 2명을 소방청 직원(일반임기제5호)으로 임용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를 근거로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사례는 있으나 행정기관·공공기관간 인사교류 사례는 없었고, 교류 대상자들의 직급이 상이〔교수(전문의, 4급 상당) vs 소방공무원(8~6급)〕하고, 소방청에서 의사 인력의 급여까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법령을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인사교류를 승인하였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증원(2명)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인사교류의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다부처 협업을 통해서 소방청에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양질의 구급서비스와 탄탄한 정책 수립의 인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교류로 서울대학교병원에 파견된 구급인력에게는 응급실 임상실습, 중환자 이송 참여, 학술행사 참여, 연구과제 연구자로 활동, 의대교육과정 수강, 구급대원 대상 특별교육과정의 교관으로 활동, 소방청 정책과제 연구·자료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서 유능한 구급대원이자 구급정책 담당자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재난구조 책임기관이지만 응급의료 담당기관이기도 한 소방기관에서 전문 인력이 의학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민들은 질병·부상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것이다.
국방부, 군 범죄 피해자 및 군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군인 간 범죄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행위, 가해자가 여럿이거나 지속적인 폭행사건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선정되며 불만이 있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맞춤 지원하게 된다. 이는 민간보다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군사법 제도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유족에게 변호사를 지원한다. 사고조사 및 유족보상절차 지원 등 전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한다(2018년 11건 시범 실시).
지역 거점별로 미리 변호사 풀(pool)을 마련한다. 변호사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만족도를 조사해, 높은 법률케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국방부는 향후 법률지원 외에도 피해자·유족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한다.
군 범죄 피해자나 군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를 위한 복무 중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 한 명의 눈물이라도 닦아주는, 포용국가로 가는 국방부의 첫걸음이다.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6대 역점 추진 분야 발굴해 집중 추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3년 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작년 3월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하되, 2019년에는 새로운 정책 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추진해오고 있다.
6대 역점 추진 분야는 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②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③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④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⑤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⑥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다.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우는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혁신 우수사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는 4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혁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는 혁신 우수 사례 추진과정의 장애 및 성공 요인에 대한 기관 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업무혁신 사례인 ‘조인트 벤처’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사례인 ‘바다현장 119’에 대해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트 벤처’는 정부 최초로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조인트 벤처 1호를 운영(2018년 7~9월)하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에는 조인트 벤처 2호를 운영(2019년 2~4월)하여 ‘블록체인·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운영한 ‘바다현장 119’는 수산현장에서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공무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어업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한 사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혁신사례 담당자 3명에게 ‘혁신 고수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 등 해양수산부의 우수 사례가 다른 기관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범정부적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6월7일 충북 C&V센터(충북 청주 오송)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과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 사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하며 추진 과정상의 고민과 성공 요인을 공유했다.
발표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인트로 드라마(‘국민소통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보이며, 650여 건의 청원 요청, 5개 제품군 대상 선정, 4개 제품군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 등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1년간 화천 산천어축제 등 유명 지역축제 11곳에 휴일 가리지 않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꾸준하고 집요한 노력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혁신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혁신은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인고의 과정이다”라며, “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돌파한다면 그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정부혁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정철학이자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은 여전히 어렵고 낯선 개념으로 정부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참신한 방법으로 정부혁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정부혁신의 취지와 우수 성과를 알리기 위한 웹툰을 제작해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를 통해 매주 목요일 게재하고 있다. 인기 웹툰작가 김양수 씨가 참여한 작품으로 정부혁신의 가치와 주요 사업성과 등을 위트 있게 풀어내고 있다. 누적 조회 수가 60만 건을 훌쩍 넘길 만큼 국민 관심도 역시 크다.
인터넷 홈페이지인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와 유튜브를 통해서는 다양한 정부혁신 동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혁신 성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정부혁신1번가 내 정부혁신 사례지도는 전국의 정부혁신 성과 사례를 우리나라 지도에 표출한 콘텐츠다. 내가 사는 고장에서 어떤 혁신과제가 추진되고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6월25일 현재 180개 중앙·지방정부의 351건에 달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게재돼 있다.
정부혁신 테마송인 ‘혁신해요’는 정부정책 관련 테마송의 고정관념을 깬 노래로 평가받는다. 다소 딱딱하고 엄숙할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고 흥겨운 리듬과 가사를 통해 정부혁신의 활기와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곡은 국민이 재능을 기부한, 국민참여 방식으로 만들어진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노력은 올 하반기에도 중단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오는 11월에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집대성해 국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이 함께 하는 영상 릴레이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질러~혁신!’이라는 제목의 이벤트로 정부혁신 및 자기혁신에 대한 다짐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이를 릴레이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 개인의 변화와 혁신이 정부와 국가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혁신 어벤저스’(가제)도 정부 전반에 걸쳐 추진된다. 혁신을 위해서는 젊은 감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정부혁신에 ‘펀 앤 크레이지’(Fun & Crazy) 콘셉트를 입혀 국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한 정부혁신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혁신이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의 변화인 만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국민과 함께해, 변화의 즐거움을 국민 모두와 공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